한국 중국 환율 제도 변화

목차

1. 서론
2. 한국 환율제도의 역사적 변화
3. 한국 환율정책 변화의 배경
4. 한국 환율제도 변화의 경제적 영향
5. 중국 환율제도의 역사적 변화
6. 중국 환율정책 변화의 배경
7. 중국 환율제도 변화의 경제적 영향
8.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서론

한국과 중국은 경제발전 과정에서 대외거래 환경과 국내 상황에 따라 환율 제도를 여러 차례 변경해 왔다. 양국의 변화 과정과 동기, 그 결과를 균형 있게 살펴보면, 역사적 맥락과 정책 결정 배경, 경제·무역에 미친 영향 등이 드러난다. 한국의 경우 1945년 해방 직후부터 복수환율제, 단일변동환율제, 복수통화바스켓제, 시장평균환율제, 그리고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자유변동환율제로 이어지는 전환을 겪었다. 중국은 개혁·개방 이후 1994년 이중환율제 폐지 및 단일 고정환율제 도입, 2005년 달러 연동제도 폐지와 복수통화 바스켓제 도입, 2010년대 이후 시장 요인을 일부 반영하는 변동폭 확대 등을 거치면서 점진적 유연화 방향으로 정책을 조정해 왔다. 다음에서는 먼저 각국의 제도 변화를 시기별로 정리한 뒤, 이러한 변화가 추진된 배경과 경제·무역에 미친 영향을 살펴본다.

2. 한국 환율제도의 역사적 변화

1945년~1950년: 해방 직후 미 군정은 원/달러 환율을 초기 공정환율(15원)을 기준으로 설정하였고, 정부 수립 후 450원으로 조정하였다. 당시에는 정부 보유 외환과 민간 외환에 상이한 환율을 적용하는 복수환율제도가 적용되었으나, 1950년 4월 단일환율제로 전환하였다.

1964년 5월: 경제개발 5개년 계획 기간 중 수출이 크게 증가하였으나 수입 증가폭이 더 커지면서 무역수지 적자와 기존 고정환율의 부조리가 표면화되었다. 이에 정부는 1964년 공정환율을 달러당 130원에서 220원으로 대폭 인상하고, 고정환율제를 폐지하여 단일변동환율제로 전환하였다.

참고자료

· 남수중. (2008). 중국의 환율제도 개혁과 결정요인 분석. 아태연구, 15(1), 147-171.
· Das, M. S. (2019). China’s evolving exchange rate regime. International Monetary Fund.
·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https://www.archives.go.kr/
· 윤영숙. (2015). 위안화 통화바스켓 연동 5문5답…'달러 페그' 포기하는 이유는. 연합뉴스.
· https://www.yna.co.kr/view/AKR*************0009?input=1195m
· 고은나래. (2018). 신생통화 중국 위안화 개혁개방 40년 어떻게 달라졌나. 뉴스핌.
· https://www.newspim.com/news/view/*************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