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와 법 ) 소멸위기에 처한 농산어촌의 기초자치단체도선거를 해서 의원과 단체장을 선출해야만 하는가

목차

1. 서론

2. 본론
1) 선거 유지의 필요성
2) 선거 필요성에 대한 의문
3) 소멸 위기 지역의 지방 선거 대안 방안

3. 결론

4.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서론
농산어촌 지역이 소멸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기초자치단체의 지방선거를 통해 의원과 단체장을 선출하는 문제는 다각적인 논의가 필요한 주제이다. 이 문제는 지방자치의 근본 가치, 주민들의 권리 보장, 그리고 지역사회의 지속 가능성을 함께 고려해야 할 만큼 복잡하고 중요한 사안이다. 지방선거는 주민의 의사를 정책에 반영하고 정치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중요한 수단이다. 주민들이 직접 대표를 선출하는 과정은 지역의 자치권을 지키고, 지역사회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기 위한 필수적인 절차이다. 선거를 유지하는 것은 지방분권의 핵심 가치를 보호하고, 주민 참여를 통해 지역사회의 활력을 증진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농산어촌 지역에서는 선거의 실효성에 대한 우려도 크다. 인구 감소와 고령화가 심각한 지역에서는 선거를 치르는 데 드는 비용과 행정적 부담이 과도할 수 있다. 또한, 후보자가 부족하거나 경쟁이 미미해 선거가 단순한 형식에 그칠 가능성도 있다. 극소수의 인구로 구성된 자치단체의 대표가 지역 주민들의 다양한 요구를 온전히 반영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존 선거 제도를 대체할 수 있는 대안들이 제시되고 있다. 예를 들어, 인근 자치단체와 통합하여 광역 단위로 선거를 진행하거나, 선출직 대신 상급 자치단체나 중앙정부가 관리자를 임명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또한, 주민 협의체를 구성해 주민들의 직접적인 참여를 확대하거나, 소멸 위기 지역을 특별자치구역으로 지정하여 지역 맞춤형 행정을 시행하는 방법도 논의되고 있다.
결국, 소멸 위기 지역에서 지방선거를 유지할지 여부는 단순히 효율성과 비용의 문제가 아다. 지방자치의 본질과 주민 권리, 그리고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행정 체계 구축을 포함한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무엇보다도 주민들의 의견을 중심에 두고, 지역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참고자료

· 책 ‘이해하기 쉽게 쓴 행정학용어사전’, 2010, 행정학용어표준화연구회, 새정보미디어
· 김수신, 지방행정론, 한국방송대학교 출판부, 1995
· 21세기 정치학대사전, 정치학대사전편찬위원회, 한국사전연구사
· 지방행정학, 정세욱, 법문사, 19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