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시경제론 ) 정부지출(투자지출이 아님에 유의)이 기존의 20조원에서 0원으로 20조원만큼 감소하는 경우, 표가 어떻게 변하는지 새로운

목차

1. 교재의 <표 9-2>(<표 9-1>, <그림 9-1>, <그림 9-2>가 아님에 유의)에서 정부지출(투자지출이 아님에 유의)이 기존의 20조원에서 0원으로 20조원만큼 감소하는 경우, 표가 어떻게 변하는지 새로운 표를 작성하여 나타내시오. 이 때 균형 GDP와 승수는 얼마인가?(총 10점)

2. 다른 조건이 불변인 상황에서 정부의 대규모 감세정책에 따라 가계소비를 증가시키는 충격이 발생한 경우, 경제의 단기 균형과 장기 균형이 각각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총수요-총공급 모형을 통해 그림을 이용하여 설명하시오.(총 10점)

3. 어떤 경제의 조세는 정액세이고 투자와 순수출은 모두 일정한 값으로 고정되어 있으며 물가수준 역시 현재 수준에서 고정되어 있다고 한다. 한계소비성향이 0.5인 이 경제의 균형 GDP를 600조원만큼 증가시키고자 한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총 10점) ➀ 정부지출만 변화시키는 경우, 정부지출을 얼마나 증가 또는 감소시켜야 하는가?(5점)➁ 조세만 변화시키는 경우, 조세를 얼마나 증가 또는 감소시켜야 하는가?(5점)

본문내용

정부지출이 기존의 20조 원에서 0원으로 감소하는 경우, 위의 표와 같이 (7) 정부지출이 모두 0이 되므로 (9) 총지출 계산 시 총지출 = Ca + I + G + Xn에서 G에 0을 대입하여 계산, 표와 같이 기존보다 20씩 작아진다.
균형 GDP는 총수요(총지출)와 GDP가 같은 수준에서 결정될 때를 말하며, 이때 균형 상태에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Y= Ca + I + G+ Xn 여기서 정부지출(G)이 0이므로 위의 표에서 구한 총지출이 GDP와 같은 지점이 균형 GDP가 된다. 따라서, GDP=120조 원일 때, 총지출도 120조 원으로, 균형 GDP는 120조 원이다.

<중 략>

2. 다른 조건이 불변인 상황에서 정부의 대규모 감세정책에 따라 가계소비를 증가시키는 충격이 발생한 경우, 경제의 단기 균형과 장기 균형이 각각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총수요-총공급 모형을 통해 그림을 이용하여 설명하시오.

정부의 대규모 감세 정책은 가계의 처분 가능 소득을 증가시켜 가계 소비를 증가시키는 충격을 유발한다. 이를 총수요-총공급(AD-AS) 모형을 통해 설명하면, 단기적으로는 총수요의 변화로 인해 실질 GDP와 물가수준이 변하고, 장기적으로는 경제가 다시 균형을 찾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먼저, 감세 정책이 시행되면 가계의 처분 가능 소득이 증가하게 된다. 이로 인해 가계의 소비 지출이 증가하면서 총수요 곡선(AD)이 우측으로 이동한다. 감세는 가계가 소득의 더 큰 부분을 소비할 수 있도록 해주므로, 소비 지출이 늘어나 총수요가 증가하는 것은 당연한 결과이다.
단기적으로는 물가수준이 고정되어 있지 않다고 가정하므로, 총수요의 증가는 실질 GDP(Y)와 물가수준(P)에 모두 영향을 미친다. 이를 그래프를 통해 설명하면, 초기 균형점 E에서의 경제는 잠재 GDP(Y^F) 수준에서 운영되고 있다고 가정할 수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