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명대 국제저작권법 기말고사 A+ 정리본

소개

2024년 상명대학교 지적재산권전공
국제저작권법 A+ 정리본

국제법 원문 + 번역O
24년 기준 판례 설명O

목차

1. 7강. 국제조약하의 보호기간
2. 8강. 국제조약에서의 복제권 및 배포권 등
3. 9강. 국제조약에서의 공연권 및 공중송신권
4. 10강. 국제조약에서의 저작재산권제한
5. 11강. 국제조약에서의 영상저작물특례규정
6. 12강. 국제조약에서의 추급권

본문내용

* 저작권보호기간에 대한 국제조약의 내용

베른협약 제7조 및 제7조의2
+
TRIPs 제12조(자연인의 사망시점이 아닌경우*)
WCT 제9조(사진저작물 보호기간연장)
⇒ 각국의 이행

*업무상 저작물의 경우로 해석

* 베른협약의 보호기간
- 보호기간을 두는 이유
- 권리의 객체인 무체물(저작물)은 소실되거나 훼손되지 않는 특성을 가짐
- 만약 대상물이 존속하는 동안 권리를 부여한다면 거의 영속적인 보호가 가능
- 문화 또는 관련 산업발전을 도모하는 권리라는 지식재산권의 존재이유를 감안해 볼 때 권리의 영구적 보호는 바람직하지 않음
• 1908년 베를린 개정: 저작자 사망 후 50년의 보호기간을 임의규정1)으로 제7조에 규정
• 1948년 브뤼센 개정: 의무조항(강행규정)으로 됨

- 최소보호의 원칙(제7조 제1항) - 의무규정

Article 7
(1) The term of protection granted by this Convention shall be the life of the author and fifty years after his death.
제7조
(1) 이 협약이 부여하는 보호기간은 저작자의 생존기간과 그의 사망 후 50년이다.

- 이 협약이 부여하는 보호기간은 저작자의 생존기간과 그의 사망 후 50년이어야 함
*더 길게 보호하는 것은 가능
- 저작자와 후손 2세대 보호

- 영상저작물(제7조 제2항)

Article 7
(2) However, in the case of cinematographic works, the countries of the Union may provide that the term of protection shall expire fifty years after the work has been made available to the public with the consent of the author, or..

<중 략>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