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계약의 대표적인 형태를 사례를 통해 소개하고, 그 문제점을 기술하시오.

소개

국제경영
국제계약의 대표적인 형태를 사례를 통해 소개하고, 그 문제점을 기술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기술 라이선스
2. 프랜차이즈
3. OEM
4. 합작투자(JV)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국제경영 시대에 기업들은 해외 시장 진출과 기술 협력을 위해 다양한 형태의 국제계약을 활용하고 있다. 특히 IT 및 디지털 콘텐츠 산업에서는 기술의 이전과 공유, 브랜드 확장, 제품 생산 아웃소싱, 합작 법인 설립 등이 활발하게 이루어진다. 이러한 계약 형태로는 기술 라이선스 계약, 프랜차이즈 계약, OEM(주문자상표부착생산) 계약, 합작투자(Joint Venture) 계약 등이 대표적이다. 본 과제에서는 각 계약 형태를 실제 기업 사례를 통해 살펴보고, 계약 체결 과정에서 나타난 법적·문화적·운영상의 문제점들을 분석하고자 한다.

Ⅱ. 본론

1. 기술 라이선스

기술 라이선스 계약은 한 기업이 보유한 기술이나 지식재산(IP)를 해외 기업에게 사용 권리를 부여하는 형태의 계약이다. IT·디지털 콘텐츠 산업에서 기술 라이선싱은 소프트웨어, 게임, 플랫폼 등의 국제 유통에 흔히 활용된다. 예를 들어, 국내 게임업체 크래프톤은 2023년 신생 개발사 아이언메이스와 IP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여 인기 PC게임 ‘다크앤다커’의 모바일 버전을 개발하기로 하였다. 크래프톤은 아이언메이스로부터 게임 타이틀과 세계관 등의 사용을 허락받아 자체적으로 모바일 게임을 제작하였는데, 이 계약은 체결 당시부터 업계의 큰 관심을 모았다.
그러나 해당 라이선스 계약은 법적 분쟁의 위험성을 드러낸 사례가 되었다. 아이언메이스가 개발한 원작 게임이 경쟁사 넥슨의 아이디어와 자산을 무단 활용했다는 영업비밀·저작권 분쟁이 진행 중이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넥슨은 아이언메이스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2025년 1심 법원은 넥슨의 영업비밀 일부 유출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러한 상황에서 크래프톤과 아이언메이스의 라이선스 제휴는 IP 권리 불확실성이라는 법적 리스크를 안고 있었다. 결국 크래프톤은 계약 체결 약 1년 반 만인 2025년 2월 해당 라이선스 계약을 종료하고, 개발 중이던 ‘다크앤다커 모바일’의 타이틀을 변경하기로 결정하였다.

참고자료

· 국제경영 강의교안.
· 김경호. (2019). 매뉴얼 위반으로 일방 계약 해지…'외국 프랜차이즈 가맹 주의보' 발령. 뉴시스. https://www.newsis.com/view/?id=NISX20191105_0000819807&cID=14001&pID=14000
· 김주환. (2025). 크래프톤 '다크앤다커 모바일' 제목 바꾼다…라이선스 계약 종료.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50226085000017
· 박미라. (2024). 라인야후 이사진 전원 일본인 교체…신중호 이사직 사퇴. MTN NEWS.
· https://news.mtn.co.kr/news-detail/2024050816440675746
· 신승엽. (2024). [기획] 기술유출에 멍드는 中企…처벌 강화해야. 매일일보.
· https://www.m-i.kr/news/articleView.html?idxno=1120641
· 안서현. (2019). 일방적 폐점하며 영어로 소명케 한 써브웨이에 공정위 제재 착수. SBS NEWS.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5496366
· 조충희. (2024). 라인야후 CEO "네이버에 지분 매각 요청", 라인 개발한 신중호 해임되고 이사진 다 일본인 선임. 비즈니스포스트.
· 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515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