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총칙 과제, A+자료] 다음에 주어진 사례문제를 가능한 모든 법률관계를 검토하고 통설과 판례의 입장에서 사례의 결론을 도출하시오

소개

"[상법총칙 과제, A+자료] 다음에 주어진 사례문제를 가능한 모든 법률관계를 검토하고 통설과 판례의 입장에서 사례의 결론을 도출하시오"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서론

2. 본론
1) 영업양도의 법적 효과와 상호 승계 (상법 제42조)
2) 상호권 침해와 유사상호 사용의 법적 문제 (상법 제23조)
3) 영업양도인의 경업금지의무 (상법 제41조)
4) 종합적 구제수단

3. 결론

4. 참고문헌

본문내용

I. 서론
상법은 기업의 법적 표지인 상호, 그리고 기업 전체를 포괄하는 영업의 이전, 경쟁 제한 등 다양한 측면에서 거래 질서와 신용의 안정성을 보호하는 기능을 한다. 이 중에서도 영업양도와 그 효과, 상호권 보호, 경업금지의무는 기업 인수·양도에서 실무상 빈번하게 문제되는 법률관계다.
본 논설문은 甲이 ‘長壽 가든’이라는 상호로 갈빗집을 운영하다가, 건강상의 이유로 상호 및 점포, 영업설비 일체를 乙에게 양도하고, 이후 ‘元祖 長壽 가든’이라는 유사상호로 인근 100미터 거리에서 다시 갈빗집을 개업한 사례에 대해 상법 제23조(상호권 보호), 제41조(경업금지), 제42조(영업양도의 효과)를 중심으로 가능한 모든 법률관계를 검토하고자 한다.

II. 본론
1. 영업양도의 법적 효과와 상호 승계 (상법 제42조)
상법 제42조는 영업양도 시, 양도인의 일정한 행위를 제한함으로써 양수인의 영업을 보호하고, 영업의 동일성과 신용의 연속성을 인정하는 법조문이다. 본 사안에서 甲은 상호, 점포, 영업설비 일체를 乙에게 넘겼고, 종업원도 대부분 고용 승계되었으며, 乙은 1주일 후 동일 업종의 갈빗집을 개시하였다. 이는 사실상 포괄적 영업양도에 해당한다.
상호 또한 영업양도의 중요한 구성 요소이며, 양도인이 상호를 포함해 영업을 양도한 경우에는 상호도 당연히 이전된 것으로 본다는 것이 통설이다.

참고자료

· 김용훈, 『상법총칙·상행위법 강의』, 삼영사, 2023.
· 이철송, 『상법총칙_상행위』, 박영사, 제14판, 2022
· 정찬형, 『상법강의(상법총칙·상행위)』, 제23판, 박영사, 2023.
· 하영태, 『물권법 강의 교안 PDF』 (2025년 1학기 수업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