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간호학 정신장애인의 국가책임제의 필요성과 현실적 문제

소개

정신간호학 : 정신장애인의 국가책임제의 필요성과 현실적 문제 과제

목차

I. 서론
1.우리나라 정신건강보건법의 보호의무자 제도
2. 국가책임제 도입

II. 본론
1. 국가책임제의 필요성
2. 국가책임제의 현실적 문제점

III. 결론
1. 자신의 생각
2.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우리나라 정신건강보건법의 보호의무자 제도
1) 정신건강보건법 제40조(보호자의 의무) 내용

① 보호의무자는 보호하고 있는 정신질환자가 적절한 치료 및 요양과 사회적응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보호의무자는 보호하고 있는 정신질환자가 정신의료기관 또는 정신요양시설(이하 “정신의료기관등”이라 한다)에 입원 등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정신질환자 본인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하며,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정신의료기관등에서 정신질환자의 퇴원 등이 가능하다고 진단할 경우에는 퇴원 등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보호의무자는 보호하고 있는 정신질환자가 자신이나 다른 사람을 해치지 아니하도록 유의하여야 하며, 정신질환자의 재산상의 이익 등 권리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보호의무자는 보호하고 있는 정신질환자를 유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2) 개념
부양의무자(직계혈족, 배우자, 생계를 같이 하는 4촌 이내 친족)와 후견인이 정신질환자에 대한 보호자로서 법적 권한과 책임을 부담한다.

① 법적 권한
● 입퇴원 관련 : 동의입원(입퇴원 동의권), 보호입원(신청권, 연장동의권, 퇴원신청권), 퇴원 및 처우개선청구권의 권한을 가짐
● 기타 : 특수치료에 대한 보충적 동의권, 기록열람권, 각종 통지(고지)받을 권리를 가짐
② 의무 = 책임
● 치료 노력, 퇴원협조, 본인의사 존중, 자타해 방지, 유기금지, 권리보호노력의 의무 가짐

3) 기원
일본의 제도로부터 시작되었다. 일본제도는 1900년 정신병자감호법(감호의무자) -> 1950년 정신위생법(보호의무자) -> 1993년 정신보건법(의무범위를 축소시킨 보호자제도로 전환) -> 2013년 정신보건복지법(보호자제도를 폐지하고 가족등의 입원동의 등으로 권한 축소) 으로 구성되어 있다.

참고자료

· 박종언, 정신장애 국가책임제 7부 능선 넘었나?, 마인드포스트, 2022.02.17.
· 박예지, 중증정신장애인 국가책임제 마련 촉구 움직임, 소셜포커스, 2021.03.31.,
· 서동우, 정신보건의 역사적 변화선상에서 본 우리나라 정신보건법의 문제와 개선안, 보건복지포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2007.01,
· 황태연, 정신건강 정책의 현재와 미래, 보건복지포럼, 2020.04,
· 정신건강보건법, 국가 법령, 2022.04.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