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레포트] [부동산법-물권법/저당권/채권/전세권/전전세/미등기 등 포함] 부동산 법 두 가지 연습 사례 풀이

소개

[최종 A+ 받은 레포트 입니다]

부동산 법 사례 분석_사례 적용 및 결과에 대한 내용으로

물권법, 전세권, 저당권, 채권, 전전세, 미등기 전세권 등의 법안 및 판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목차

1. 사례 3-1
1. 물권법
가. 물권법의 의의 및 성질

2. 물권
가. 물권법정주의
나. 물권의 의의 및 특징

3. 저당권
가. 저당권의 의의 및 객체
나. 저당권 설정계약

4. 채권
가. 채권의 의의

5. 소비대차계약
가. 소비대차계약의 의의

6. 물권과 채권
가. 물권법과 채권법의 차이
나. 물권적 효력과 채권적 효력

7. 사례의 적용

8. 결론

2. 사례 13-1
1. 사실관계

2. 전세권 처분 권한
가. 전세권 처분 권한의 의의

3. 전전세
가. 전전세의 의의 및 성질

4. 권리의무 부담
1) 전전세권 설정자 및 원전세권자로서의 권리의무
가. 사용수익권 및 책임 가중
나. 전세권의 유지 및 수선의무
2) 전전세권자의 권리의무
가. 전전세권자의 사용수익 및 권리 범위와 상대방

5. 미등기 전세권
가. 미등기 전세권 의의
나. 전대의 효과
다.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의 성립 요건
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선관의무)의 의의

6. (1)번 사례의 적용
6-1. (2)번 사례의 적용

7. (1)번 결론
7-1. (2)번 결론

본문내용

1. 물권법
가. 물권법의 의의 및 성질
민법 제2편 물권편의 규정(민법 제185조 내지 372조)으로 실질적인 의미에서의 물권법은 인간의 각종 재화에 대한 지배관계를 규율하는 사법을 의미한다.

2. 물권
가. 물권법정주의
물권의 종류와 내용은 법률이 정하는 것만으로 한정하며 민법 제185조에 따라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는 물권 외에 임의로 새롭게 창설한 물권은 인정하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나. 물권의 의의 및 특징
물권은 물건을 직접 지배하여 배타적인 이익을 얻는 권리를 의미하며 절대권이라는 특징을 가져 모든 사람들에게 이를 주장할 수 있으며 현존하고 특정한 독립적인 물건을 객체로 하고 공시가 필요시 된다는 특징이 있다.
다. 물권의 종류
물권은 민법 상 점유권(민법 제192조), 소유권(민법 제211조), 용익물권(지상권, 지역권(민법 제291조), 전세권), 담보물권(유치권, 질권, 저당권)으로 나뉜다.

3. 저당권
가. 저당권의 의의 및 객체
저당권은 민법 제356조에서 제372조까지로 설명된다. 채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 점유를 옮기지 않고 채권의 담보로 제공이 된 목적물 즉, 부동산에 대해 일반 채권자보다 우선변제권을 갖는 권리이다. 민법에 따라 저당권의 객체는 부동산에 한한다.

나. 저당권 설정계약
저당권 설정계약은 저당권 설정을 목적으로 저당권자와 저당권 설정자가 하는 합의이다. 저당권자는 원칙적으로 금전소비대차계약의 채권자이며 저당권 설정자는 통상적으로 금전소비대차계약의 채무자나 제3자이다. 민법 제186조 (부동산물권변동의 효력)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를 해야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한다. 이에 따라 저당권 설정계약은 법률행위이므로 등기를 해야 그 효력이 생긴다.

참고자료

· https://bigcase.ai/search/case?q=%EF%BB%BF%EB%8C%80%EB%B2%95+2000%EB%8B%A4+57351&page=1
· 빅케이스 - 판례 조사 및 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