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기본법 실행과제

소개

2024년 12월 26일에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안」(이하 ‘인공지능기본법’)이 국회를 통과하였고, 정부는 2025년 1월 21일 이를 공포하였다. 해당 법안은 인공지능 관련 19건의 유사 법안을 통합하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대안으로 마련된 것으로, 한국은 유럽연합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인공지능 기본법을 제정한 국가가 되었다.
본 연구는 인공지능기본법의 주요 내용을 분석하고 과제를 검토한다. 인공지능기본법은 완결된 법률이기보다는 기초적인 토대와 틀을 마련한 법으로, 향후 시행령 및 가이드라인 제정을 통해 우리 환경에 적합한 규제 내용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인공지능 정책과 관련하여 제도적, 재정적 그리고 역기능 대응 측면에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목차

1. 서론

2. 인공지능 기본법 개요 및 해외사례 검토
2-1. 인공지능 단일법의 필요성
2-2. 인공지능 기본법안의 주요 내용
2-3. 유럽과 미국의 인공지능 규범 주요 내용

3. 실행과제 및 정책제언
3-1. 인공지능 연구개발
3-2. 통상정책 과제
3-3. 산업부문
3-4. 기업부문
3-5. 일자리부문
3-6. 인공지능 정책(제도, 재정) 검토

4. 결론

5.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서론

최근 인공지능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면서 초거대 AI(Super-Giant AI, Hyperscale AI)가 등장하고 이를 기반으로 하는 생성형 AI가 출시･활용됨에 따라 다양한 분야의 연구개발, 산업 및 국민 실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는 국제적인 흐름에 맞추어 글로벌 AI 선도국과의 격차를 해소하고 인공지능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2019년에 정부 차원의 ｢인공지능(AI) 국가전략｣을 수립하였다. 이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가적 차원의 전략적 대응을 위해 ｢인공지능 윤리기준｣ 등 다양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였다. 또한 국회는 인공지능 기술과 산업 활성화 및 부작용 대응을 목적으로 ｢지능정보사회 기본법｣,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등 관련 법률을 개정하고, 다수의 인공지능 단일법을 발의하는 등 입법 활동을 활발히 전개하였다.
2024년 12월 26일에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안」(이하 ‘인공지능기본법’)이 국회를 통과하였고, 정부는 2025년 1월 21일 이를 공포하였다. 해당 법안은 인공지능 관련 19건의 유사 법안을 통합하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대안으로 마련된 것으로, 한국은 유럽연합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인공지능 기본법을 제정한 국가가 되었다.
본 연구는 인공지능기본법의 주요 내용을 분석하고 과제를 검토한다. 인공지능기본법은 완결된 법률이기보다는 기초적인 토대와 틀을 마련한 법으로, 향후 시행령 및 가이드라인 제정을 통해 우리 환경에 적합한 규제 내용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인공지능 정책과 관련하여 제도적, 재정적 그리고 역기능 대응 측면에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2. 인공지능 기본법의 개요 및 해외사례 검토

2-1. 인공지능 단일법의 필요성

현행 인공지능 관련 법률은 인공지능 기술 개발과 산업 진흥을 촉진하기 위해 기술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별도로 마련

참고자료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4), 인공지능(AI) 대전환시대의 인공지능 정책방향, 과방위 정책자료집
· 박신욱. (2023). 유럽의 인공지능 법제 동향. 경영법률, 33(4), 1-42.
· 이효진. (2023). 인공지능(AI) 단일법 제정 필요성과 행정법학의 과제. 법학논총, 35(3), 9-57.
· 오지용. (2023). 인공지능(AI)과 관련한 법률관계. 과학기술과 법, 14(2), 143-166.
· 정찬모. (2025). 인공지능기본법 주요 내용의 검토와 향후 과제. 법학연구, 28(1), 71-104.
· 최종화 (2024), 인공지능 시대 경제·산업·사회 측면의 혁신정책의제 탐색 연구보고서,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수시연구보고서
· The AI Act Explorer
· https://artificialintelligenceact.eu/ai-act-explorer/
· 『AI Act Explorer』는 이 법의 내용을 직관적으로 탐색하거나 자신에게 가장 관련 있는 부분을 검색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도구이다. 여기에는 2024년 6월 13일 공식 관보에 게재된 인공지능법 전문이 포함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