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2050 탄소중립을 위한 정책 분석

목차

1. REPower EU 도입 배경
2. REPower EU 비전 및 목표
3. REPower EU 주요 내용 및 동향
4. REPower EU 영향과 평가
5. 참고자료

본문내용

현재 세계 각국은 대기 중 온실가스 농도 증가를 막기 위해 인간 활동에 의한 배출량을 감소시키고, 흡수량을 증대하여 순배출량이 ‘0’이 되는 것을 의미하는 ‘탄소중립’을 목표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시도를 하고 있다. 이와 관련된 다양한 국가의 2050 탄소중립 활동들 중 유럽연합에서는 지속가능금융 공시 규정, 탄소국경조정제도, 그린딜 산업 계획 등의 정책 및 전략을 수립하여 진행하고 있다. 특히, 루마니아어과 학생 신분으로 루마니아가 속해 있는 유럽연합의 탄소중립 정책들이 관심을 끌었고, EU의 많은 탄소중립 정책들 중 ‘REPower EU’ 정책에 대해 호기심이 생겨 분석하고 평가하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한다.

1. REPower EU 도입 배경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에서 2022년 5월 18일 ‘REPower EU’ 전략을 공개했다. 이 전략의 공개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부터 시작된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함으로써 세계에너지 시장에 혼란이 찾아와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었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EU에서 마련한 방법이 ‘PERower EU’인 셈이다. 당시 유럽 연합 국가들은 러시아의 화석 연료에 의존하여 에너지를 사용했고 러시아는 이를 자신들의 정치적, 경제적 수단으로 이용한 것이다. 유럽은 가스 소비량의 90%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이 중 45%가 러시아산으로 러시아 의존도가 매우 높기(원유의 25%, 석탄의 45%를 러시아산에 의존) 때문이다.

참고자료

· EU 보도 자료 – ‘REPowerEU: 러시아 화석 연료에 대한 의존도를 빠르게 줄이고 녹색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한 계획’, 2022.05.18
· https://ec.europa.eu/commission/presscorner/detail/en/IP_22_3131
· EU 홈페이지 REPower EU 정책 설명
· https://commission.europa.eu/strategy-and-policy/priorities-2019-2024/european-green-deal/repowereu-affordable-secure-and-sustainable-energy-europe_en
· 한전경영연구원 – 글로벌동향 [22-21호] 유럽의 러시아 화석연료 대체를 위한 REPower EU 전략, 2022.06.29
· https://home.kepco.co.kr/kepco/KR/ntcob/ntcobView.do?pageIndex=2&boardSeq=21057747&boardCd=BRD_000518&menuCd=FN3119&parnScrpSeq=21058603&searchCondition=total&searchKeyword=
· EU 홈페이지 RRF 설명
· https://commission.europa.eu/business-economy-euro/economic-recovery/recovery-and-resilience-facility_en
· 뉴스투데이, [미네르바의 눈] EU, 올해 지난해 대비 40% 증가한 55.9GW 태양광 설치, 2023.12.18
· https://www.news2day.co.kr/article/20231217500019
· 에너지데일리, [분석] EU는 ‘REPowerEU’를 달성할 수 있을까 - ①, 2023.05.22
· https://www.energydail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71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