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명대 지적재산권전공 어음수표법 중간고사 A+ 필기

소개

상명대학교 지적재산권전공
2024년 기준 어음수표법 중간고사 범위

주교재 한자 해석 + 추가자료 보충

목차

1. 유가증권의 의의, 구별개념
Ⅰ. 유가증권의 의의에 관한 학설
Ⅱ. 유가증권과 구별되는 개념

2. 제권판결

3. 환어음, 약속어음, 수표의 비교
Ⅰ. 어음 • 수표의 의의
Ⅱ. 환어음과 수표

4. 어음행위 독립의 원칙

5. 어음행위 성립요건(형식/실질)
Ⅰ. 형식적 요건
Ⅱ. 실질적 요건

6. 표현대리

7. 무권대리

8. 위조

9. 변조

10. 화환어음
Ⅰ. 총설
Ⅱ. 화환어음의 법률관계

본문내용

Ⅰ. 유가증권의 의의에 관한 학설
1. 제설 유가증권은 사법상의 재산권을 표창하는 증권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이론이 없다. 그러나 권리의 발생· 이전·행사와 관련하여 그 개념에 관하여는 견해의 대립이 있다.
(1) 권리의 발생·이전·행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하여 증권이 필요하다는 설 | 유가증권이란 사법상의 재산권을 표창한 증권으로서 권리의 발생·이전·행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하여 증권을 필요로 하는 것이라는 견해 (어음수표에 해당)
(2) 권리의 이전과 행사를 위하여 증권이 필요하다는 설 | 유가증권은 사법상의 재산권을 표창한 증권으 로서 권리의 이전과 행사를 위해 증권을 필요로 하는 것이라는 견해 (불완전 증권에 해당)

Ⅱ. 유가증권과 구별되는 개념
유가증권은 무형의 권리를 증권의 형태로 유형화 하고 있기 때문에 증권상의 권리를 이전하는 경우는 물론이고, 권리의 행사를 위하여 반드시 증권의 점유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어음수표의 경우에는 권 리의 발생을 위하여도 증권의 작성과 교부가 필요하다.
1. 증거증권
(1) 의의 | 실질적인 법률관계의 내용의 증명을 위해 서면으로서 증권에 권리가 화채된 것이 아니고, 권 리자는 증권이 없더라도 다른 방법으로 권리를 입증하면 권리의 행사가 가능한 것.
(2) 종류 | 차용증서·영수증·운송장·기명식승선표·보험증권 등

2. 면책증권(자격증권)
(1) 의의 | 채무자가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 없이 증권의 소지인에게 채무를 이행하면, 그 소지인이 무권 리자라도 채무를 면하게 되는 증권으로, 채무자의 변제정리를 통해 채무의 이행을 원활하게 하기위한 목적으로 발행된다.
(2) 유가증권과 면책증권
1) 유가증권은 적극적 효력으로서 증권 자체에 자격수여적 효력이 인정되어 증권에 의하여 형식적 자 격이 있는 때에는 실질적 권리자로 추정되는데, 면책증권은 채무이행의 편의를 위한 것이고 권리의 존재와는 무관하므로 유가증권의 경우와 같은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