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간호학 삼풍백화점 붕괴사건에 대한 법적 윤리적 책임 분석

소개

"지역사회간호학 삼풍백화점 붕괴사건에 대한 법적 윤리적 책임 분석"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서론
1) 재난

2. 본론
1) 삼풍백화점 붕괴사고(사회재난) 사례
2)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법적책임
3)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윤리적 책임 및 문제

3. 결론

4.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재난
1) 재난의 정의
- 날씨 등 자연현상의 변화, 또는 인위적 사고로 인한 인명이나 재산의 피해

<중 략>

Ⅱ. 본론
1. 삼풍백화점 붕괴사고(사회재난) 사례
1) 사례 선정 이유
우리나라에서 사회재난에는 많은 것들이 있지만 가장 먼저, 그리고 많이 나오는 사고 중 하나가 삼풍백화점 붕괴 사건이라고 생각한다. 그 이유는 아마 너무 사상 초유의 재난 규모와 초기에 막을 수 있었지만 그러지 못해 발생한 수많은 사상자, 더불어 당시 미흡했던 우리나라의 긴급구조 체계 등 여러 문제점들이 복합적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이 사건으로 아직까지도 피해자들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하지만 2023년 4월, 아파트 지하주차장이 붕괴된 사고가 있었다. 그리고 1년이 지난 올해 4월 서울 서초구 재건축 아파트에서는 가짜 ‘KS마크’를 달고 중국산 유리로 시공한 것에 논란이 일어났다. 역사는 반복되고,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는 없다고 한다. 어째서 우리는 다량의 피로 적은 법들은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지에 대해 생각해보았다. 이번 과제를 통해 다시 한번 우리 민족의 아픈 경험을 되새겨 나의 주위 사람들에게 이와 같은 사례의 위험을 알려주고 싶다.

참고자료

· 최신 지역사회간호학2(2022) 지역사회보건간호학 편찬위원회
· 직업과 윤리(2021) 권경애, 조혜영 외 6명
· 한민족문화대백과사전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
· 『삼풍사고 10년 교훈과 과제』(홍성태, 보문당, 2006)
· 네이버 지식백과 ‘슬래브’
· 네이버 지식백과 ‘무량판 구조’
· 쿠키뉴스 ‘붕괴 악몽 25년 흘렀지만...제2의 삼풍백화점 곳곳에 여전’ 2020.06.29
· 연합뉴스 ‘<삼풍참사 20년> 그날 삼풍백화점에선 무슨 일이 있었나’ 2015.06.28
· 한겨례 ‘23년 전 오늘, 멀쩡한 백화점이 무너져내렸다’ 2018.06.29.
· 동아일보 ‘신축아파트 부실공사 칼빼든 정부… 준공임박 23곳 불시점검’ 2024.05.21
· KBS 뉴스 ‘삼풍백화점 안전진단 결과’ 1995.06.30.
· 중부일보 ‘'사망자만 502명'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 부실공사 솜방망이 처벌 논란’ 2019.12.31
· 국가법령정보센터 [대법원 1996. 8. 23. 선고 96도1231 판결]
· 국가법령정보센터 [대법원 1999. 12. 21. 선고 98다29797 판결
·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률 제17946호, 2021. 3. 16., 일부개정]
·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률 제19838호, 2023. 12. 26., 일부개정]
· 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 ‘건물 안전관리’
· 중앙119본부 ‘임무 및 연혁’
· 장재영 “재난사고 발생 시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연구” 동의대학교, 2016. 부산
· 이일. "삼풍백화점 붕괴사례로 살펴본 대형재난 현장지휘체계에 관한 연구." 국내석사학위논문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과학대학원, 2007. 서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