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간호학실습 사전학습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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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당해 년도(2022년) 보건복지부 정

2. 보건의료관련 법적 기준
1) 보건소

3. 지역보건의료 계획
1)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절차
2) 지역보건의료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3)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방법, 제출 시기, 결과의 평가

4. 사회보장제도와 의료보장제도
1) 사회보장제도의 종류
2) 국민건강보험 관리운영 체계
3) 의료급여 종별 대상자 및 선정기준
4) 의료급여 진료비 부담기준
5) 의료급여 진료 절차 체계도
6) 의료급여 관리 운영 체계

5. 보건진료소 관련 법적 기준
1) 보건진료소와 보건지료전담 공무원

6.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지역보건법에 근거한 보건소(보건의료원 포함)와 보건지소의 설치기준 파악
① 보건소의 설치기준
보건소(보건의료원을 포함)의 설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보건소(보건의료원을 포함)는 시(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ㆍ군ㆍ구별로 1개소씩 설치한다. 다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역주민의 보건의료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지역에 보건소를 추가로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보건소를 추가 설치하고자 하는 때에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따르고 이 경우 행정자치부장관은 보건복지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② 보건지소의 설치기준
법 제13조에 따른 보건지소는 읍ㆍ면(보건소가 설치된 읍ㆍ면은 제외한다)마다 1개씩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지역주민의 보건의료를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필요한 지역에 보건지소를 설치ㆍ운영하거나 여러 개의 보건지소를 통합하여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 제13조(보건지소의 설치) 지방자치단체는 보건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보건소의 지소(이하 "보건지소"라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2) 보건소의 업무 및 인력
① 보건소가 관장해야 할 주요 업무 내용
1. 보건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서 다음 각 호의 기능 및 업무를 수행한다.
1) 건강 친화적인 지역사회 여건의 조성
2) 지역보건의료정책의 기획, 조사ㆍ연구 및 평가
3) 보건의료인 및 「보건의료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보건의료기관 등에 대한 지도ㆍ관리ㆍ육성과 국민보건 향상을 위한 지도ㆍ관리
4) 보건의료 관련기관ㆍ단체, 학교, 직장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5) 지역주민의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ㆍ관리를 위한 다음 각 목의 지역보건의료서비스의 제공

가. 국민건강증진ㆍ구강건강ㆍ영양관리사업 및 보건교육
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다. 모성과 영유아의 건강유지ㆍ증진

참고자료

· 대한민국 보건복지부 공식 블로그, https://blog.naver.com/mohw2016/2228527571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