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법에서의 구체적인 사례를 학설과 함께 비교하였습니다.

소개

구체적 사례와 형사법 조문을 근거로 하여 분석함
형사법 대표사례를 첨부하였음

목차

Ⅰ. 서설

Ⅱ. 갑의 죄책
1. A, B에 대하여 상해죄
2. A, C에 대하여 절도죄

Ⅲ. 乙의 죄책
1. 폭행 교사죄
2. 절도교사죄

Ⅳ. 결론

본문내용

사례 본문은 다음과 같다.
고등학교 3학년인 甲은 같은 동네에 사는 대학생 乙에게 자신의 고민을 상담하였다, 甲은 乙에게 자신의 아버지 A가 공부를 못한다는 이유로 매일 자신을 구타하고, 공부를 잘하는 동생 B와 차별대우를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 물었다. 甲이 불쌍하다고 생각한 乙은 甲에게 ‘너희 아버지는 인생은 성적순이 아니라는 것을 모른다. 이런 사람들은 맞아야 정신 차린다. 너도 클 만큼 컸으니 앞으로 아버지가 또 때리면 아버지 손을 비틀어 버리고 아버지 돈을 갖고 가출해버리라“고 말했다. 이 말을 듣고 甲은 그렇게 해야겠다고 결심했다.
며칠 후 甲의 중간고사성적표가 집으로 우송되었고 이를 본 A는 甲에게 “이 웬수야! 인간의 탈을 쓰고 그렇게 공부를 못하니! 원수는 용서해도 웬수는 용서 못 한다”고 하면서 甲을 때리기 시작하였다. 이에 甲은 “아버지는 고등학교 때 낙제해 놓고 왜 나만 뭐라고 하느냐”고 하면서 A의 손목을 비튼 것이 아니라 옆에 있던 재떨이를 집어 A의 얼굴을 향해 던졌다. 그런데 그 재떨이는 A를 명중하지 않고 마침 무슨 일인가 보러 나오던 B의 얼굴에 맞았고 B는 눈 밑에 3주의 치료를 요하는 상처를 입었다. 甲은 A의 방으로 가 책상에 놓여있던 지갑에서 30만원을 꺼내 가출하였다. 그러나 그 지갑은 A의 지갑이 아니고 A의 친구 C의 지갑이었다.
위 본문을 통해 사실의 착오로 인하여 인식과 결과가 불일치할 경우에는 기수인가 미수인가 혹은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가에 대하여 논의 할 수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