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움사이버]경제학개론 저임금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이지만 가격통제이기 때문에 실업을 초래하는 등 부작용이 많아서 언제나 논란이 되어 왔던 최저임금제의 효과에 대해 논의하여 보라. 특히 최근 우리나라의 경험을 중심으로 사실에 근거한 논의를 전개하여 보라.

목차

Ⅰ. 서론
가격상한제와 가격하한제가 무엇인가에 대해 설명하고 이러한 가격통제가 초래하는 문제는 무엇인가에 대한 수요공급분석

Ⅱ. 본론
우리나라 노동시장 임금불평등과 실업의 실태와 이를 완화하기 위해 시행되어 온 최저임금제의 전개과정

Ⅲ. 결론
근로자의 소득증대와 분배개선을 위하여 최저임금제의 개선, 근로장려세제 등을 포함하여 어떤 노력이 필요할 것인가에 대한 대안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가격상한제는 특정 재화나 서비스의 비용이 정해진 한도 이상으로 오르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것을 의미한다. 가격상한제는 물가가 과도하게 오르는 것을 방지하고 소비자들을 보호해주기 위해서 시행된다.
나는 만약 가격상한제가 시행된다면 시장에 혼란이 올 것으로 생각한다. 가격상한제가 시행된다면 시장의 경제적 자원들이 효율적으로 배분되지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가격상한제를 시행함으로써 특정 상품의 가격이 너무 낮게 책정되게 된다면 생산자 입장에서는 생산하면 오히려 손해가 발생하는 생산을 안 하느니만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생산량을 줄여버리거나 아예 생산을 하지 않게 될 것이고 이렇게 된다면 시장에서는 당연히 공급량이 부족해지게 되고 소비자들은 상품을 구매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가격하한제는 가격상한제와는 반대로 특정 재화나 서비스의 비용이 정해진 한도 이하로 내려가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것을 의미한다. 가격하한제는 물가가 과도하게 하락하는 것을 방지하고 생산자들을 보호해주기 위해서 시행된다.
가격하한제도 가격상한제와 마찬가지로 시장에 혼란을 줄 것이다. 가격하한제가 시행된다면 특정 상품의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높아질 수 있다. 근데 만약 그 특정 상품이 소비자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필수품이라면 아무리 가격이 비싸다고 해도 소비자들은 꼼짝없이 그 제품을 구매

참고자료

· 서울대학교 한국경제혁신센터 경제연구소 경제학부, 혁신의 시작, 매일경제신문사,2021,pp.162~1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