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시설화의 현황과 전망에 대하여 논하시오.

목차

I. 서론
1. 탈시설화의 필요성과 지역사회 정착을 위한 과제

II. 본론
1. 우리나라의 탈시설화 현황
2. 탈시설화의 필요성과 기대효과
3. 탈시설화의 과제와 해결 방안
4. 향후 전망

III. 결론
1. 탈시설화의 사회적책임과 개인적견해

IV. 참고자료

본문내용

탈시설화는 장애인, 노인, 정신장애인 등 시설에서 생활하는 이들이 지역사회에서 독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과정이다. 이는 단순히 시설을 폐쇄하는 것이 아니라, 거주시설을 벗어난 개인이 지역사회에서 자립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거, 의료, 돌봄, 직업 등의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것을 의미한다. 현대 복지국가에서는 시설 보호 중심의 정책에서 벗어나 이용자의 권리와 삶의 질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탈시설화 정책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
탈시설화의 배경에는 인권과 자립이라는 가치가 자리 잡고 있다. 과거에는 장애인과 정신질환자, 노인 등이 시설에 수용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그러나 시설 중심의 보호 체계는 개인의 자유와 자율성을 제한하고, 장기적으로 사회적 고립을 초래할 위험이 크다는 점에서 많은 비판을 받아왔다. 2006년 유엔 장애인권리협약(UNCRPD)이 채택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장애인의 탈시설화가 강조되었으며, 우리나라도 이에 따라 2012년부터 장애인 탈시설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2021년에는 정부가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로드맵’을 발표하며, 2041년까지 단계적으로 장애인 거주시설을 폐지하고 지역사회 기반의 자립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처럼 국내외적으로 탈시설화가 중요한 복지 정책의 한 축을 차지하고 있다.

참고자료

· 나무위키 - 탈시설
· 여성경제신문 - [기고] 막 나가던 탈시설화, 원점에서 다시 시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 전재일, 이성희, 김효원 - 「지역복지실천에 있어서 탈시설화의 함의」 (한국사회복지학회)
· 국가인권위원회 (2022.11) - 「장애인 탈시설화 난제, 다른 나라는 어떻게 풀어냈나?」 (글: 오욱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