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분야에서 기초연금의 확대에 대한 의견 (대상자의 확대, 금액의 인상 등)을 제시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가. 노후 소득에서 기초연금이 차지하는 비중의 현실
나. 노인 빈곤율 완화의 핵심 수단으로서 기초연금 확대의 필요성
다. 기초연금 확대에 따른 재정적 부담과 사회적 합의 과제

Ⅲ. 결론

본문내용

노인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고 고령사회로 접어드는 흐름 속에서, 노후를 어떻게 안정적으로 대비할 것인지는 개인과 사회 모두에게 중요한 과제이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더 나아가 개인연금이나 사적 연금보험 등에 가입하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많은 노인이 연금만으로 생계를 유지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한국 노인의 소득에서 연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유럽에 비해 턱없이 낮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한국의 노인 단독 가구는 소득의 33.8% 정도만 연금에 의존하고, 부부 가구는 약 27.7%의 소득을 연금에서 얻는다. 반면 유럽 국가들은 대개 70~80% 수준으로 노인 소득의 대부분을 연금이 차지한다. 이는 곧 연금을 통한 노후 보장이 충분하지 못하다는 의미이고, 결과적으로 많은 노인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러한 연금 구조의 취약성은 곧 노인 빈곤으로도 이어진다. 통계에 따르면 2021년 기준 한국 노인의 34.7%가 중위소득 50%에도 미치지 못하는 소득 수준을 갖고 있다. 독일과 영국은 이 수치가 11.8% 내외이고, 다른 유럽 국가들은 그보다 더 낮은 한 자릿수에 불과하다. 즉 한국의 노인층 상당수가 소득 빈곤선 아래에 머무르고 있는데, 이는 기존의 공적연금 제도가 개인의 노후 생활을 안심하고 꾸려나가기에는 충분하지 않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참고자료

· 보건복지부, "2018 기초연금 사업안내", 보건복지부, 2018
· 김나래, "초고령사회에 대비한 노인부양제도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2016
· 정현명, "기초노령연금법제의 개선방안 연구", 숭실대학교 대학원, 2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