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조선대 형법각론 과제 레포트 숙제(부동산명의신탁과 횡령죄)

소개

"[A+] 조선대 형법각론 과제 레포트 숙제(부동산명의신탁과 횡령죄)"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두 사람 사이 명의신탁
2. 세 사람 사이 명의신탁 - 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
3. 계약형 명의신탁

본문내용

부동산의 소유자가 그 등기명의를 타인에게 신탁하기로 하는 명의신탁약정을 맺고 그 등기를 수탁자에게 이전하는 경우이다.

부동산 실권리자 A와 명의수탁자 B 사이의 명의신탁 약정에서, B가 임의로 부동산을 처분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 횡령죄 성립 여부에 대해 견해가 긍정설과 부정설로 대립된다.
-긍정설: 부동산 소유권은 여전히 A에게 있고, B는 보관자이므로 B의 행위는 횡령죄에 해당한다고 본다.
-부정설: A가 B에게 불법원인급여를 한 것이므로 횡령죄는 성립하지 않고, B는 부동산실명법 제7조에 따라 처벌될 뿐이라고 합니다.

대법원 판례는 긍정설의 입장으로, 명의신탁이 실명법 이전이든 이후이든 횡령죄 성립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덧붙여 법률적으로 명의신탁은 무효이나 불법원인급여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