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조선대 형법각론 과제 레포트(통신매체이용음란죄 숙제)

소개

"[A+]조선대 형법각론 과제 레포트(통신매체이용음란죄 숙제)"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통신매체이용음란죄란
2. 대법원 판례 요약 [대법원 2017. 6. 8. 선고 2016도21389 판결]

본문내용

「성폭력처벌법」제13조에서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판례는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는 ‘성적 자기결정권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그림 등을 개인의 의사에 반하여 접하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성적 자기결정권과 일반적 인격권의 보호, 사회의 건전한 성풍속 확립을 보호법익으로 한다”라고 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