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조선대 법과현대사회 과제 레포트(당연상인, 의제상인)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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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당연상인

2. 당연상인의 요건
1) 자기명의여야 한다.
2) 상행위가 있어야 한다
3) 영업성이 있어야 한다.

3. 의제상인

4. 의제상인의 요건
1) 설비상인
2) 민사회사

본문내용

1. 당연상인
당연상인은 자기명의로 상법 제46조의 기본적 상행위나 제47조의 보조적 상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2. 당연상인의 요건
㉠자기명의여야 한다.
-자기 명의란 상거래로 인해 생긴 권리의무가 법적으로 스스로에게 귀속되는 것

㉡상행위가 있어야 한다
-상법 제46조의 기본적 상행위(21종)와 특별법상의 상행위(신탁법 제4조에 의한 신탁의 인수와 담보부 사채 신탁법 제23조 제2항)를 의미한다.

㉢영업성이 있어야 한다.
-자기명의로 상행위를 영업(영리를 목적으로 동종 행위를 일회성이 아닌 계속적, 반복적으로 해야 한다)으로 하여야 한다. 단순한 취미x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