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간호학-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에 대한 법적/윤리적 책임

소개

지역사회간호학 수업에서 삼풍백화점 붕괴에 대한 법적책임 3가지와 윤리적 책임 2가지에 대한 레포트 글입니다.

목차

I. 서론
1. 재난의 이해
1) 재난의 정의
2) 재난의 분류

II. 본론
1. 삼풍백화점 붕괴 사례
1) 삼풍백화점 붕괴 개요
2) 상품백화점의 붕괴원인
3) 피해상황
4) 사고 수습활동의 문제점

2. 삼풍백화점 참사 법적책임
1)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관련 절도 피의자 형사처벌
2) 삼풍백화점 붕괴사고의 책임과 관련된 형사처벌
3) 배상에 대한 민사처벌

3. 삼풍백화점 참사 후 법의 변화
1) 삼풍백화점 사건 이후 변경된 건축법
2)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정

4. 삼풍백화점 붕괴 윤리적 책임
1) 삼풍백화점 회장, 이준
2) 뇌물 받은 비리공무원들
3) 삼풍백화점 붕괴 당시 시민들
4) 현장지휘체계와 관련된 국가의 책임

III.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I. 서론
1. 재난의 이해

1) 재난의 정의

재난: 날씨 등 자연현상의 변화, 또는 인위적 사고로 인한 인명이나 재사의 피해
세계보건기구: 외부의 도움으로 필요로 하는 갑작스러운 생태적 현상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국민의 생명·신체·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

재난은 경제적인 손실뿐만 아니라, 재난 부상자들의 신체적 외상과 심각한 수준의 정신적 후유증을 야기하고 있고, 이와 함께 세계적으로 재난 대책 마련에 대한 관심이 증가되고 있다. 국내에서의 대규모 재난의 특성은 인위적 사고에 의한 대형 참사가 많은 특성을 보이고 있는데 이러한 인위적 재난의 경우 재난 부상자들의 정신적 후유증이 더욱 심각한 것으로 보고 있다.

2) 재난의 분류

(1) 자연재난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한판, 낙뢰, 가뭄, 폭염, 지진, 황사, 조류 대발생, 조수, 화산활동, 소행성, 유성체 등 자연 우주물체의 추락·충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한다.
자연 재난의 특징은 예측할 수 없다는 점에서 인간이 통제하기 어려운 특성을 가지고 있고, 과학기술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특성은 인간에게 공포와 정신적 불안감을 불러일으키기고 있다.

(2) 사회재난
화재, 붕괴, 폭발, 교통사고(항공사고 및 해당사고 포함), 화생방사고, 환경오염 사고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와 국가핵심기반체계의 마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또는 「가축감염병 예방법」에 따른 가축감염병의 확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미세먼지 등으로 인한 피해를 통합한 재난으로 정의한다.

(3) 해외재난
대한민국의 영역 밖에서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재난으로서 정부 차원에서 대처할 필요가 있는 재난을 말한다.

참고자료

· 지역사회보건간호학편찬위원회_「2022 최신지역사회보건간호학2」 수정판_수문사
· 김동현. "안전관리 실패사례 비교연구." 국내석사학위논문 건국대학교, 2019. 서울
· 서울지방검찰청 1995,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조사 및 원인규명감정단 활동백서」
· 이천성. "인적재난사고의 손해배상금 사정에 관한 연구." 국내박사학위논문 대구대학교, 2012. 경상북도
· 제주일보(http://www.jejunews.com) 전원 유죄'로 끝난 삼풍참사 법정소송
· 사진_한국민족대백과 사전_https://encykorea.aks.ac.kr/Article/E0068132#section-4
· 금강일보(http://www.ggilbo.com)
· 이일. "삼풍백화점 붕괴사례로 살펴본 대형재난 현장지휘체계에 관한 연구." 국내석사학위논문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과학대학원, 2007. 서울
· 우소정. "서울시 위기관리에 관한 연구." 梨花行政 -.6 (1997): 115-136. 삼풍백화점 붕괴사고를 중심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