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난아빠)행정심판청구서 및 집행정지신청서 별지작성샘플 17페이지 분량

소개

시장 등 지자체의 행정계획(처분)에 의해 법률상 이익을 침해하는 부당함이 있을 때, 작성 참고자료입니다.
행정심판청구서 및 집행정지신청서 작성 별지입니다.
(업로드 기준에 의해 총 17페이지로 축소내실화하였으며, 실제 청구 및 신청한 자료는 23페이지에 해당함)
영업정지 등과 달리 행정계획에 대한 행정심판청구는 20페이지 내로 권장되며, 어떤식으로 접근하는지 분별하면서 본인의 사항에 맞게 수정하여 참고되시길 바랍니다.
* 해당 내용은 별난아빠의 지식재산이므로 불법복제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목차

1. 행정심판청구서 별지.hwp
2. 집행정지신청서 별지.hwp

본문내용

청 구 취 지
피청구인이 20##.1.20. @@시 B구 소재 사회복지법인 C복지시설에게 한 ‘20##년 @@치매노인 복지시설 사업 지원 계획 통보(이하 ‘처분’이라 함)를 취소한다’라는 재결을 구합니다.

청 구 이 유
1. 사건의 경위
피청구인은 20##. 1. 20.자 @@시 내 각 구청장 등에게 ‘20##년 치매노인 복지시설 사업 지원 계획 통보를 하였습니다(갑 제1호증 20##. 1. 20.자 20##년 치매노인 복지시설 사업 지원 계획 통보). 그 익일 청구인의 거주지 관할구청인 B구청은 20##. 1. 21.자 청구인이 다니고 있는 @@시 @@구‘사회복지법인 C복지시설’(이하 ‘학교’이라 함) 외 2곳의 학교에게 ‘20##년 치매노인 복지시설 사업 운영계획 통보’를 하였습니다(갑 제2호증 20##. 1. 21.자 20##년 치매노인 복지시설 사업 운영계획 통보).
먼저 해당 학교는 @@시 치매노인 학교 설치 및 운영조례(이하 ‘조례’이라 함)(갑 제3호증 @@시 치매노인 학교 설치 및 운영 조례). 및 기존 @@시 사업지원 운영목적 및 개요 등(갑 제4호증 운영목적 및 개요 등_출처 @@시 누리집)에 의하여 노인장기요양등급을 받지 못한 경도인지장애노인 및 치매노인, 치매확진, 치매고위험군, 인지저하자 등에 대해 복지증진 및 노인 삶의 질 향상과 가족의 부양부담 경감 등을 위하여 설치된 곳(@@시 내 총 00곳 학교 설치, 이용자 000명)이며, 치매예방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등 @@시장의 지원을 책무로하여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1호증 행정계획에 첨부된 20##년 중점 추진계획에는 20##년도 대비하여 사업(이용)대상 및 이용기간 등이 변경된 행정계획을 확인하게되었습니다(갑 제5호증 V.20##년 중점 추진계획). 그 처분의 대상인 학교에 대하여, 그 학교를 이용해왔던 청구인은 기존 이용 기간 없이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자격에 해당해왔으나, 향후에는 이미 이용하고 있는 청구인을 포함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