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지역사회간호학 국내외 의료보장제도 비교 보고서

소개

국내•외 의료보장제도 비교 보고서

목차

Ⅰ. 서론
1. 의료보장제도의 필요성
2. 의료보장제도의 종류

Ⅱ. 본론
1. 국내와 국외 의료보장제도

2 국내·국외 의료보장제도 비교내용 기술
1) 유사점 기술
2) 차이점 기술

3. 국내·국외 의료보장제도 문제점을 분석 및 우리나라 의료보장제도의 향후 개선할 점
1) 국내·국외 의료보장제도 문제점
2) 향후 우리나라 의료보장제도의 개선점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의료보장제도의 필요성
의료보장은 건강을 유지하고, 증진하기 위한 서비스로 누구나 경제적 부담 없이 보건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다. 이 제도로 개인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건강문제를 사회적·국가적 노력으로 누구나 건강한 삶을 향유 할 수 있도록 한다. 이렇듯 보건의료서비스 요구와 이용에 따른 불평등 해소와 재정적 보호를 위해 의료보장 제도가 필요하다.

2. 의료보장제도의 종류
① 국가보건서비스 방식 (NHS)
국가보건의료서비스가 세금이나 건강보험료로 운영되며, 국가가 건강에 관한 모든 서비스를 포괄적으로 제공하는 방식이다.
- 재원조달: 조세
- 모든 병원을 국유화하여 지역화시키며, 의원급 외래진료는 단계화
- 진료보수: 개원의 - 인두제 / 병원의사 – 봉급제
- 시행국가: 영국, 이탈리아, 뉴질랜드, 스탄디나비아 제국 등
‣ 장점: 계층, 성별, 연령 등에 관계없이 포괄적인 보건의료서비스 무료제공
‣ 단점: 대규모의 의료조직으로 조직운영 효율성 저하, 의료의 질, 생산성 저하 가능성

② 사회보험형
보험의 방식과 기술을 이용해 개인적으로 예측할 수 없는 의료비 부담 감소를 위해 적용 대상자 모두를 강제로 가입시켜 피보험자와 사용자가 보험료를 부담하도록 하고, 재정의 일부만 정부가 부담하는 방식이다. 의료보험은 보건의료서비스 자체가 급여의 대상이 되어 피보험자, 보험자, 의료공급자가 존재한다. 이에 따라 보험급여 방식을 현금배상형, 현물급여형, 변이형으로 나눌 수 있다.
- 재원조달: 보험료, 국고지원
- 시행국가: 독일, 프랑스, 일본, 한국

③ 공공부조형
의료급여는 보험료 부담능력이 없는 사람에게 공공부조 방식으로 의료를 보장하는 것이다. 이는 저소득층에게만 일반 재정으로 보건의료서비스의 이용을 보장해주는 특징을 가진다. 의료 이용자는 보험료나 조세를 부담하지 않는다. 사회보장형 의료보장제도를 실시하는 국가들이 보험료 부담능력이 없는 계층을 대상으로 보완적 수단의 공공부조를 실시하기도 한다.

참고자료

· 지역사회보건간호학 편찬위원회 편. 2022. 최신지역사회보건간호학1. 수문사
· 김정화. (2019). 고령화시대 노인 의료보장의 문제 상황과 대안의 모색 -국민건강보험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법학논총, 26(1), 113-142.
· 윤진아. (2019).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를 위한 법제도의 개선방안— 한국과 독일의 건강보험법제 비교를 중심으로 —. 법학논총, 36(4), 535-565.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제도ㆍ정책
· https://www.hira.or.kr/dummy.do?pgmid=HIRAA0200140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