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식품위생법규, 외식업체의 식품위생법규 위반 사례조사

소개

"(A+) 식품위생법규, 외식업체의 식품위생법규 위반 사례조사"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Ⅰ. 식품위생법의 목적

Ⅱ. 외식기업의 식품위생법 위반 사례
1. 식품위생법 위반 유형과 관련 법안 및 처벌
1) 식품위생법 제 41조(식품위생교육)
2. 투다리
1) 식품위생법 제 44조(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3. 오리온
1) 식품위생법 제 4조(위해식품등의 판매 등 금지)
4. 동원 F&B
1) 식품 등의 표시, 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 6조(영양표시)

Ⅲ. 고찰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식품위생법의 목적

이 법은 식품으로 인하여 생기는 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고 식품영양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며 식품에 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국민 건강의 보호,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Ⅱ. 외식기업의 식품위생법 위반 사례

1. 식품위생법 위반 유형과 관련 법안 및 처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은 24년 10월 11일, 식품의약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2019년부터 2024년까지 최근 5년간의 식품적객업의 식품위생법 점검 및 위반 적발건이 총 9만 9141건이라고 발표했다. 위생교육 미이수가 2만 7789건,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이 2만 3158건, 영업변경 신고 위반이 1만 2477건, 기준 및 규격 위반이 1만 1159건이다.

1) 식품위생법 제 41조(식품위생교육)

식품위생법 제 36조 1항에 따라 아래의 영업을 하려는 자는 미리 식품 위생교육을 받아야 한다. 부득이한 사유로 미리 식품위생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영업을 시작한 뒤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위생교육을 받을 수 있다.

1.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제조업, 가공업, 운반업, 판매업 및 보존업
2. 기구 또는 용기, 포장의 제조업
3. 식품접객업
4. 공유주방 운영업

교육을 받아야 하는 자가 영업에 직접 종사하지 않거나 두 곳 이상의 장소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종업원 중에서 식품위생에 관한 책임자를 지정하여 영업자 대신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집단 급식소에 종사하는 조리사 및 영양사가 식품위생에 관한 책임자로 지정되어 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식품위생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영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식품위생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를 그 영업에 종사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식품위생법 제 101조(과태료)에 따라 제 41조 제 1항 및 제 5항을 위반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EB%B2%95%EB%A0%B9/%EC%8B%9D%ED%92%88%20%EB%93%B1%EC%9D%98%20%ED%91%9C%EC%8B%9C%E3%86%8D%EA%B4%91%EA%B3%A0%EC%97%90%20%EA%B4%80%ED%95%9C%20%EB%B2%95%EB%A5%A0%20%EC%8B%9C%ED%96%89%EA%B7%9C%EC%B9%99/(01966,20240702)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EB%B2%95%EB%A0%B9/%EC%8B%9D%ED%92%88%EC%9C%84%EC%83%9D%EB%B2%95
· 김지평, [2024국감] 치킨, 햄버거, 커피 등 최근 5년간 식품위생법 위반 10만여건, 2024.10.11파이낸셜투데이, https://www.f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330091
· 김강석, 국내 프랜차이즈 외식업계 식품법 위반 3000건 돌파...“올바른 외식환경 조성해야”, 2022.10.06., The Public, https://www.thepublic.kr/news/articleView.html?idxno=88048
· 김주성, 오리온, 포도상구균 오염으로 인해 인기 있는 커스터드 파이 리콜, 2024.01.10., Tokenpost, https://www.tokenpost.kr/article-1597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