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총기규제 가능한가?_수정헌법 2조, 미국총기협회의 영향력등을 통한 분석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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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론

2. 미국의 총기 규제는 가능한가?
1) 미국의 총기문화
2) 수정헌법 2조와 무기소유권
3) 미국총기협회(NRA)의 영향력
4) 미국인들의 인식

3. 결론

4. 참고자료

본문내용

뉴욕타임스(NTY)에 따르면 1975년 이후 현재까지 총격으로 숨진 미국인은 150만 명 이상이다. 2007년 버지니아 공대 사건은 미국인에게 큰 충격을 주며 총기 규제의 필요성을 느끼게 하였다. 크고 작은 총기 사고는 매번 발생하고 있다. 올해 4월 캘리포니아에서 총기 사고로 어린이를 포함한 4명이 사망했고, 텍사스주 에서는 생후 8개월 된 아기가 3살 형이 쏜 총에 맞은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 이와 같은 사고들은 단순히 총을 소지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사고가 발생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올해 들어서만 총격 사건으로 벌써 7천 8백여 명이 숨졌다.
총기규제의 필요성은 총기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미국 사회 내에서 언급되어 오고 있다. 법을 통한 총기규제는 총기사고의 해결 방법의 하나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미국이 규제를 못 하는 이유는 미국의 총기문화 때문이다. 미국인의 총기 사용의 자유는 수정헌법 2조에서 무기소유권을 명시하고 있다. 이 때문에 총기 규제를 위해선 헌법을 수정해야 한다. 하지만 미국인의 정체성이 잘 담긴 미국 헌법을 수정기는 쉽지 않은 일이다.

참고자료

· 손영호 『미국의 총기 문화』, 살림출판사, 2009
· 「미국의 총기문화에 대한 고찰」, 대구사학회, 2009
· 「미국 연방헌법 수정 제2조 무기소지권의 역사적 기원과 의미를 중심으로」
· <국민일보>, “경찰이 날 보호 못해”… 美 총기사건 터지면 총기 구매 급증, 21.06.05
· <한국경제>, 플로이드 사건 이후..계속되는 美 '총기 사재기’ 2021.06.06
· <한국일보>, NRA 파산 신청, 페어팩스 본사건물은 그대로 유지, 20.01.18
· District of Columbia v. Heller, Justia
· McDonald v. Chicago, Justi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