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청년구직활동지원금 분배 방식은 옳은가? -롤스의 정의론을 바탕으로

목차

Ⅰ. 머리말

Ⅱ. 청년구직활동지원금 분배 방식은 옳은가?
1.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이 무엇인가?

Ⅲ. 맺음말

본문내용

Ⅰ. 머리말
2020년 5월 대한민국의 청년 고용률은 42.2%, 청년 실업률은 10.2%이다. (통계청, 2020). 2000년 당시 청년 고용률 58.5%, 청년 실업률 7.5%였던 것과 비교하면 청년들의 취업 활동이 어려워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청년들의 취업과 구직활동에 있어 개인의 노력 외에 국가적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다. 현 정부는 이러한 청년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청년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청년 정책은 취업 지원, 창업, 주거·금융, 생활·복지 네 가지의 분야로 구성되어 청년들의 사회생활을 돕는 정책이다.
다양한 청년 정책이 존재하지만, 취업 지원 분야에 포함되어있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에 대해 옳은가 분석해보았다. 결론적으로 필자는 본 지원금의 분배 방식이 옳다고 생각한다. 취업의 기회를 과연 정부가 적절한 기준에 맞춰 분배하고 있는지 지원금의 지원 기준을 바탕으로 분석하였다. 이때 분석은 롤스의 ‘무지의 베일’을 바탕으로 하고자 하였다. 최대한 객관적인 분석을 하도록 노력하였다.

Ⅱ. 청년구직활동지원금 분배 방식은 옳은가?
1.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이 무엇인가?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이 옳은가에 대해 논하기에 앞서 분석의 대상인 본 지원금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넘어가고자 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