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지역사회간호학] 재난관련 사례에 대한 법적 윤리적 책임 / 이태원참사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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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1. 재난
1) 재난의 정의
2) 재난의 분류
2. 재난관리 단계
3. 재난 현장의 중증도 분류
4. 국제재난 구호단체 활동
1) 국제연합기관
2) 정부기관
3) 비정부기관
5. 국제재난 구호활동 간호사의 역할
1) 재난간호사의 역량

Ⅱ. 본론
1. 이태원 참사 선정이유
2. 이태원 참사 사례
1) 일반사항
2) 배경
3) 사고원인 및 현황
4) 피해 상황
5) 문제점
3. 이태원 참사 법적책임
4. 이태원 참사 윤리적 책임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재난
1) 재난의 정의
재난이란 날씨 등 자연현상의 변화, 또는 인위적 사고로 인한 인명이나 재산의 피해를 말한다. 세계보건기구(WHO)에서는 재난을 외부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갑작스러운 생태적 현상으로 정의하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국민의 생명 · 신체 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2) 재난의 분류
(1) 자연재난
자연재난이란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한판, 낙뢰, 가뭄, 폭염, 지진, 황사, 조류 대발생, 조수, 화산활동, 소행성, 유성체 등 자연우주물체의 추락 · 충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를 말한다.
(2) 사회재난
사회재난은 화재, 붕괴, 폭발, 교통사고(항공사고 및 해상사고 포함), 화생방사고, 환경오염사고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와 국가핵심기반체계의 마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또는 「가축감염병 예방법」에 따른 가축감염병의 확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미세먼지 등으로 인한 피해를 통합한 재난으로 정의된다.
(3) 해외재난
대한민국의 영역 밖에서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 · 신체 및 재산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재난으로서 정부차원에서 대처할 필요가 있는 재난을 말한다.

2. 재난관리 단계
재난관리란 재난의 예방·대비·대응 및 복구를 위하여 하는 모든활동을 의미한다.
(1) 예방단계
예방단계는 재난이 실제로 발생하기 전에 재난에 대한 사전예방활동을 통해 위험과 관련된 잠재적 부작용을 완전히 회피할 수 있는 개념과 의도로 표현한다.

참고자료

· 지역사회보건간호학 편찬위원회 편, 최신 지역사회보건간호학 2 수정판, 2022, 수문사
· 염건웅. (2023). 이태원 참사로 본 인파사고 안전관리 개선방안. 법이론실무연구, 11(4), 273-292.
· 이현정. "이태원 참사, 여성 사망자 왜 많았나...근육량 적어 압력에 취약",
· https://www.seoul.co.kr/news/society/2022/10/30/*************5, 2022. 10. 30.
· 김희경. "현장에선 작동하지 않는 '안전 관리 시스템',, 되돌이표처럼 반복되는 참사들."
· https://www.safety1st.news/news/articleView.html?idxno=3475, 2022.10.31.
· 김지연, [이태원 참사] ①대규모 압사 사고는 왜 일어났고, 누구 책임인가?,
· https://www.pointe.co.kr/news/articleView.html?idxno=5004, 2022.11.03.
· 조하준, 10.29 참사 주범 박희영 용산구청장, 보석 석방,
· https://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290330#google_vignette, 2023.06.07
· 국내연대, 10.29 이태원 참사 형사재판 관련 기자브리핑,
· https://www.peoplepower21.org/solidarity/1952792, 2023.11.24.
· 김성욱, 응급의료 '컨트롤타워'가... "이태원 도착시간? 중요한 사안 아니었다",
·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994263, 2024.01.17
· 황병서, "‘이태원참사’ 공무원 첫 유죄…박성민 전 정보부장 실형[사사건건]",
·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504&mediaCodeNo=257&OutLnkChk=Y, 2024.02.17.
· 이직, “용산구청 책임 더 구체적이어야” 법원 질문에 답변 못한 검사, 박희영 용산구청장 8차 공판,
· https://www.betanews.net/article/1461591, 2024.0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