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정신간호학] 정신장애인의 인권관련 이슈사례와 정신건강복지법의 적용

소개

정신간호학 과제로, 정신장애인의 인권관련 이슈사례와 정신건강복지법의 적용 보고서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서론
1) 주제선정이유
2) 문헌고찰

2. 본론
1) 정신장애인의 인권관련 이슈사례
2) 정신건강복지법의 적용
3) 최근에 제기되고 있는 정신건강복지법과 관련된 개정발의안

3. 결론
1) 주제와 관련된 정신장애인의 사회적 불평등해소를 위한 나의 생각
2) 결론

4.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주제선정이유
현대 사회에서는 인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인권이란 모든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누리는 기본적인 권리일 뿐 아니라,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 위해 보장받아야 할 당연한 권리이다. 이는 어떤 조건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본래 지닌 존엄성을 인정하는 가치에서 출발한다. 그러나 이러한 인권이 장애인, 특히 정신장애인에게는 동등하게 보장되지 않는 현실이 존재한다. 정신장애인들은 단지 다르다는 이유로 배제당하며 사회적 소외를 겪고 있다. 이처럼 소외된 정신장애인의 인권과 관련된 사례를 살펴보고, 이러한 문제에 대한 정신건강복지법의 적용 현황을 조사하며 이에 대한 나의 생각을 제시하고자 한다.

2. 문헌고찰
1) 정신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 따르면, 정신장애인은 '지속적인 조현병, 분열형 정동장애(여러 현실 상황에서 부적절한 정서반응을 보이는 장애), 양극성 정동장애 및 반복성 우울장애에 따른 감정조절•행동•사고 기능 및 능력의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어떤 정신적, 정서적 장애와 더불어 일상생활 즉, 위생 및 자기 보호, 대인관계, 사회적 교 육, 학습과 여가활동 중 세 가지 이상 측면에서 기능적 능력의 발달과 경제적 자립을 저해하는 만성적 장애를 지니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참고자료

· 고경태기자, "정신병원서 손발 묶여 숨진 33살…배 부풀고 코피 터져도 방치", 2024.08.11, 한겨례신문
· 하민지기자, "격리실서 용변처리에 식사까지… 인권위 “정신병원 과도한 격리·강박 인권침해”",2022.02.17, 비마이너
· 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Btr.laf?csmSeq=916&ccfNo=1&cciNo=1&cnpClsNo=1
·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d=000222&ancYnChk=0#J12:0
· 정신장애인인권보고서, "제3부 국내정신장애인 인권현황 및 주요변화", 2023, 21p
· 국회입법예고,https://pal.assembly.go.kr/napal/search/lgsltpaSearch/view.do?lgsltPaId=PRC_U2V4U0U8T2T9B1Z0A5Y9Z5X9Y9G2G9&searchConClosed=0&refererDiv=O
· 국회입법예고,https://pal.assembly.go.kr/napal/search/lgsltpaSearch/view.do?lgsltPaId=PRC_R2S4Q0R8P2Q7Y0W7X4V5W2U2Q3R9P3
· 국회입법예고,https://pal.assembly.go.kr/napal/search/lgsltpaSearch/view.do?lgsltPaId=PRC_U2V4C0B8C1A2A1Y4A2H2I3G0G2F8D8
· 국회입법예고,https://pal.assembly.go.kr/napal/search/lgsltpaSearch/view.do?lgsltPaId=PRC_U2U4T0U8S0S8Q1R4Z2X1Y2W2X5V1W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