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원론 ) 정부는 왜 시장에 개입하는가 시장경제에서 정부의 역할과 정부의 실패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사례를 들어 설명

소개

"경제학원론 ) 정부는 왜 시장에 개입하는가 시장경제에서 정부의 역할과 정부의 실패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사례를 들어 설명"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서론
2. 본론
가. 고전학파
1) 주요 주장 및 정부의 역할
나. 케인즈학파
1) 주요 주장 및 정부의 역할
다. 정부의 실패의 원인과 실패를 최소화하는 방법
1) 관료조직의 문제
2) 공공서비스의 문제
3) 파생적 외부효과
4) 불완전한 정보
3. 결론
4. 자기의견
5.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서론

정부의 시장 개입은 보통 시장이 실패한 경우 이루어진다. 여기서 시장실패란 시장기구가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여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지 못하는 상태를 말한다. 보통 시장 실패는 거시적 시장실패와 미시적 시장실패로 구분할 수 있다. 시장실패는 ① 시장이 존재하지 않거나(예 : 공공재) ② 시장을 통하여 거래되는 것이 아닌 재화나 서비스가 존재하거나, ③ 정보의 비대칭성 등의 원인으로 인하여 발생한다. 정부의 시장 개입은 구체적으로 담합 조사나 가격 인상을 억제하는 등 시장 행위에 대해 규제하거나,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의 행위로 이루어진다.
정부의 시장 개입은 1929년 세계 대공황이 시작되자 미국에서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시행한 뉴딜정책을 기점으로 본격화되었다. 뉴딜정책은 사회 간접자본에 재정적인 투자를 통해 세계 대공황이라는 위기를 극복하게 하였다. 그러나 정부의 시장개입이 항상 해결책이 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1970년대 오일쇼크 이후 발생한 고물가의 경기 침체의 경우 정부의 시장 개입이 해결책이 되지 못했다. 게다가 정부의 과도한 시장개입은 “정부실패”라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신중해야 한다.
그래서 지금부터 시장경제에서 정부의 역할이 무엇인지 경제학 학파별로 그 주장을 살펴보고, 정부의 실패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살펴보고자 한다.

2. 본론

가. 고전학파
1) 주요 주장 및 정부의 역할
고전학파는 경제학을 과학적으로 체계화한 학파이다. 고전학파는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사회 경제가 균형을 이루게 된다고 주장한다. 이들의 주장에 따르면 경제시장은 완전하고 안정적이다.

참고자료

· 기획재정부 어린이 경제교실, 경제야 놀자!, 경제학자를 소개해요, 고전학파. 케인즈학파,
· https://kids.moef.go.kr/play/scolar.do
· 시장경제질서에서 정부실패의 원인과 정부개입의 폐해, 배진영, 2006.
· [조철현 칼럼] 쉬운 행정학 강의 – 정부실패 1, 조철현, 퍼블릭뉴스, 2019.01.30.,
· https://www.p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56132
· 교과서에 남을 ‘정부의 실패’, 백승룡, 딜사이트, 2023.05.17.,
· https://dealsite.co.kr/articles/103808
· [미래한국 논단] 큰 정부일수록 크게 실패한다, 최광, 미래한국, 2019.01.18.,
· 공공재와 정부실패: 경제학적 접근의 인식론적 한계, 사공영호, 2017.
· 정부실패의 도덕적 원인에 관한 공공선택론적분석, 김대군, 2001
· 케인스주의의 의의와 한계. 마르크스주의 연구, 장상환, 2006
· ECD 국가 중 한국만 전력산업 독점…시장경쟁 도입으로 혁신해야, 김부미, 전기신문, 2022.07.21.,
· [기고] 농산물 최저가격보장제 도입 신중해야, 안병일, 세계일보, 2024.02.20.,
· 정보 비대칭에 따른 농업정책 효과성 저하: FTA 폐업지원제도를 사례로, 지성태, 2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