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총론] 법적 개념과 판례 해석에 대한 분석

소개

본 저작물은 형법과 헌법에서 다루는 모호개념과 그 해석에 대해 심도 깊게 다룹니다.

특히 "잔인성", "조장할 우려", "덕성" 등 불분명하고 논란이 되는 개념을 중심으로, 법적 해석을 명확히 하고 법 적용에 대한 논의를 제공합니다.

또한, 종교의 자유와 관련된 법적 제약의 가능성 및 형법에서의 추급효 인정 문제에 대한 사례를 제시하며, 이를 통해 현대 형법 논쟁에 대한 풍부한 시각을 제시합니다.

본 자료는 형법과 헌법의 중요한 법리적 이슈를 한 눈에 살펴볼 수 있는 유용한 자료입니다.

목차

1. 모호개념
- [헌법재판소 2002. 2. 28. 선고 99헌가8 미성년자보호법 제2조의2 제1호 위헌제청]
- 잔인성, 조장할 우려, 덕성, 심히 해할 우려

2. 잠재적 모호개념
-형법 제250조 1항 (살인)
-낙태와 살인 개념의 논란

3. 가치개념
-헌법 제20조 1항 (종교의 자유)
-종교 자유 제한 가능성

4. 성향개념
-동기설에서 한시법 추급효 인정 여부 구분 판례
-“법적 견해의 변경”
-"사실관계의 변화"

본문내용

<모호개념>

[헌법재판소 2002. 2.28. 선고 99헌가8 미성년자보호법제2조의2제1호등위헌제청]
미성년자에게 음란성 또는 잔인성을 조장할 우려가 있거나 기타 미성년자로 하여금 범죄의 충동을 일으킬 수 있게 하는 만화(이하 "불량만화"라 한다)의 반포 등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자를 처벌하는 이 사건 미성년자보호법 조항이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적극)

‘잔인성’ -> ‘잔인성’에 대한 개념규정이 확립되지 않았다.
‘조장할 우려’ -> 처벌 범위가 넓어지고 일정한 경우만 처벌한다고 해도 그 일정한 경우가 무엇인지 불분명하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