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취득자료] 조례의 기본원칙 4가지에 대해 서술하고 사회복지조례가 가지는 효과에 대해 논하시오.

목차

1. 서론

2. 본론
1) 조례의 기본 원칙 4가지
2) 사회복지 조례가 가지는 효과

3. 결론

4. 참고문헌

본문내용

조례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치권에 입각해 제정하는 지방 단위의 법적 규범이라고 할 수 있으며, 조례를 제정하는 기관은 지방의 자치 입법 기관인 지방 의회이다. 지역사회복지의 공공의 역할과 책임을 정의하고 강화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사회복지 관련 조례를 반드시 제정하고 실시해야 하며, 현행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지역사회복지를 강조하고 있는 배경 하에서도 사회복지조례의 활성화는 필수적이다.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기 위해서는 관련 조례를 재정하여 실시하는 것이 기본인데, 그렇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실제로 법률에서 조례 제정을 의무화하여 표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지방자치단체들은 조례 제정에 소극적이며, 기본 원칙을 지키지 않고 제정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 본론에서는 조례의 기본 원칙을 알아보고, 사회복지조례가 어떤 효과를 가지는지 생각해 보도록 하겠다.

참고자료

· 강재규, “지방자치단체 헌법자치기본조례”, 인제대학교출판부, 2010
· 백윤식, 장교식, “사회복지법제”, 삼보, 2013
· 현외성, “사회복지법제개설”, 공동체, 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