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짝이는 기획안을 제작자에게 보여줬는데, 그 제작사에서 다른 작가를 시켜 같은 기획안으로

소개

과목명: 문화산업법
주제: 반짝이는 기획안을 제작자에게 보여줬는데, 그 제작사에서 다른 작가를 시켜 같은 기획안으로 시나리오를 만들어버렸다면 이 경우 저작권의 침해가 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검토하여 보세요.

목차

I. 서론

II. 본론
1. 아이디어는 저작물인가
2. 기획안은 저작물인가
1) 문제의 소재
2) 법원의 판단
3) 사안에의 적용

III. 결론

IV. 참고문헌

본문내용

사례에서 제시한 경우는 실제로 자주 일어나고 있다. 직원들은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고, 이것을 실현에 옮기고 싶어 하지만 개별 직원이 자기 마음대로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있는 경우는 거의 없다. 그럴 수 있는 인적, 물적 자원이 없을 뿐 아니라 조직 안에서 자신의 직급에 부여된 권한만 행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직원들은 자기의 아이디어를 설명하기 위해 기획안을 만들어서 상사에게 보고한 뒤 이에 대한 결재를 받아야 비로소 아이디어를 현실에 옮길 수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또 외주업체라면 기획안을 제시해서 제작사에 의해 아이디어가 채택되어야 비로소 아이디어를 실현할 수 있다.
기발한 아이디어가 담긴 기획안을 제작자에게 보여줬는데, 제작사가 내가 아닌 다른 작가에게 내 아이디어를 모방한 내용으로 시나리오 작업을 하게 했다면, 내 아이디어는 명백히 침해 당한 셈이다. 그런데 이 경우에 법적인 의미의 저작권 침해까지 성립했다고 볼 수 있을까. 아래에서는 이에 대해 검토해 보고자 한다.

참고자료

· 지용안.20215.7.1. [기획] 내 시나리오가 다른 영화가 되어 나타났다.중앙일보
· 박성은.2018.11.7. “아이디어를 베끼는 건 저작권 침해가 아닌가요?”.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