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링크를 연결하면 헌법불합치 판결문 전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판결문을 읽고 찬성입장과 반대입장

소개

과목명: 여성학
주제: 다음 링크를 연결하면 헌법불합치 판결문 전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판결문을 읽고 찬성입장과 반대입장의 논거에 대하여 정리 요약하세요. 각 논거마다 키워드 형식으로 소제목을 붙이세요.
http://www.law.go.kr/detcInfoP.do?mode=1&detcSeq=150780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대한 찬성 입장(자기낙태죄가 위헌이라는 입장)
1) 낙태의 전면적, 일률적 금지의 위헌성
2) 여성의 자기결정권이 태아의 생명권보다 우선하는 시기는 임신 22주
3) 자기낙태죄는 실효성이 없는 조항
4) 모자보건법이 인정하는 낙태 정당화 사유는 극히 제한적
5) 헌법불합치 의견과 단순위헌 의견의 차이
2.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대한 반대 입장(자기낙태죄가 합헌이라는 입장)
1) 인간의 존엄과 태아의 생명을 보호할 국가의 의무
2) 여성의 자기결정권에는 생명을 소멸시킬 자유가 포함되지 않음
3) 자기낙태죄 조항의 실효성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현행법과 제도를 바꿀 수 있다는 점에서 상당한 파급력을 가진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시대에 따라 같은 법과 제도라고 하더라도 달라질 수 있는데, 최근에는 과거보다 헌법재판소가 진취적인 결정을 한 사례들이 몇 개 있었다. 형법 제269조 제1항(자기낙태죄) 등에 대한 위헌소원 결정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아래에서는 형법 제269조 제1항 등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2019년 판결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이 판결문은 형법이 처벌하는 자기낙태죄 등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보았다. 자기낙태를 범죄로 규정하고 이것을 처벌하는 것이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는 취지이다. 아래에서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중심으로 이 판결문에 대한 찬성 입장과 반대 입장의 논거를 정리해보기로 하겠다.

참고자료

· 헌법재판소 2019.4.11. 2017헌바127
· 임관혁, 2023.9.28. 낙태: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태아의 생명권 사이에서, 법률신문
· 최우리, 고한솔, 2019.4.11.‘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2020년 말까지 법 개정하라”, 한겨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