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지역사회간호학 국내외 저출산 대책 보건의료정책 보고서

목차

Ⅰ. 서론
1. 저출산 대책 보건의료정책의 필요성에 대한 이론적 문헌고찰

Ⅱ. 본론
1. 국내, 국외 저출산 대책 보건의료정책과 정책의 변화

2. 국내, 국외 저출산 대책 보건의료정책에 대한 비교내용
1) 유사점
2) 차이점

3. 국내, 국외 저출산 대책 보건의료 정책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향후 우리나라 저출산 대책 보건의료 정책의 개선해야 할 점에 대해 기술하시오.
1) 국내, 국외 저출산 대책 보건의료 정책 문제점
2) 향후 우리나라 저출산 대책 보건의료 정책의 개선점

Ⅲ. 결론
1. 과제를 수행하면서 느낀 자아성찰 내용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1. 저출산 대책 보건의료정책의 필요성에 대한 이론적 문헌고찰
1) 우리나라 인구정책: 브릿지플랜 2020
(1) 제1, 2차 저출산 정책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서는 추진 목표를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조성 및 고령사회 대응 기반 구축으로 설정하였으며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서는 점진적 출산율 회복 및 고령사회 대응체계 확립을 추진 목표로 설정하였다. 제3차 기본계획에서는 OECD 국가 평균수준 출산율 회복 및 고령사회 성공적 적응이라는 목표로 합계출산율을 2014년 1.21명에서 2020년까지 1.5명 그리고 2045년까지 인구의 대체 출산수준인 2.1명 달성을 구체적 목표로 제시하였다.

과거 출산 및 양육비 지원을 통한 출산과 양육 부담을 줄여주는 데 초점을 맞추고 1, 2차에 걸쳐 지원 대상을 저소득층에서 맞벌이로 확대하였다. 제3차 기본계획에서는 출산율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출생아 수에 따라 결정되는 양적 효과와 출산 시기가 빠르고 늦은 데서 영향을 받는 시간 효과이므로 조기 결혼을 장려하고 임금피크제, 고용관계 개선 등을 포함한 청년일자리 창출과 신혼부부를 위한 행복주택 건설, 전월세 임대주택 공급 등 청년층 일자리 및 주거 문제 등으로 정책을 확대한데 의미가 있다.

① 결혼·출산·양육에 대한 사회 책임 강화
신혼부부 출발 지원, 자녀 양육 가정의 경제적 및 사회적 부담 경감, 다양하고 질 높은 육아 지원 인프라 확충, 임신·출산에 대한 지원 확대 등이다. 신혼부부 출발 지원을 위한 정책들로는 젊은 세대에 대한 결혼 관련 정보 및 교육 제공, 신혼부부 대상 주택 특별공급과 저리의 주택 구입·전세 자금 지원 등이 있다.

자녀 양육 가정의 경제적·사회적 부담 경감을 위해서는 육아 시설을 이용하는 0~4세 아동의 보육·교육비를 소득 계층에 따라 30~100%를 그리고 만 5세 아동의 보육·교육비를 전액 지원하고 있다.

참고자료

· 보건복지부.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2020년도 시행계획. 2023/11/19.http://www.mohw.go.kr/react/jb/sjb030301vw.jsp?PAR_MENU_ID=03&MENU_ID=0319&CONT_SEQ=354505
· 정상천(2014). ‘저출산 문제 극복사례 : 프랑스 사례연구’. 한국정치외교사학회. https://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9048768
· 지역사회보건간호학 편찬위원회. (2021). 최신지역사회보건간호학Ⅰ. 수문사. 경기도 파주시
· 박정한 외(2014). 행복한 삶과 가족. 도서출판 동아문화사. 대구.
· 한국법제연구원. 최근 독일의 저출산 대응 정책. 2009/12/30. https://www.klri.re.kr/kor/journal/N/25/view.do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독일의 저출산 고령화시대에 대한 대책과 시사점. 2023/11/19.https://www.krila.re.kr/publication/localSelfgovernmentTrend/domestic/827?cate=&keyword=&p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