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대에 따라 '근친(近親)'의 범위가 달라지는 것을 생각하며, 최근에 논의되는 '근친혼' 범위의 축소

소개

과목명: 한국사의이해
주제: 시대에 따라 '근친(近親)'의 범위가 달라지는 것을 생각하며, 최근에 논의되는 '근친혼' 범위의 축소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쓰시오.

목차

I. 서론

II. 본론 : 근친혼 범위의 축소에 대한 소견
1. 현행 근친혼 법제에 대한 개정과 논란
2. "인륜"의 상대성

III. 결론

IV. 참고문헌

본문내용

I. 서론
원래 한국의 법 제도는 8촌 이내의 혈족을 근친으로 보고 이들 간의 혼인을 근친혼으로 규정, 금지하였다.
그러나 헌법재판소가 2022년 10월 해당 법(민법 제815조 제2호)이 헌법이 보장해야 할 개인의 자유 - 즉 혼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규정인 것으로 보고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아래에서는 이러한 상황을 배경으로 하여 근친혼 범위의 축소에 대한 소견을 제시하고자 한다.

II. 본론 : 근친혼 범위의 축소에 대한 소견
1. 현행 근친혼 법제에 대한 논란
앞서 서술한 대로 헌법재판소의 재판 결과에 따라 근친혼의 규정 범위를 8촌 이내가 아니라 4촌 이내로 개정할 것이 논의되고 있는다.
다만 최근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여론조사에 응답한 국민 중 약 75%가 근친혼 범위를 축소하는 데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근친혼 범위에 대한 논란이 존재함을 알 수 있다.

참고자료

· 서울신문, 국민 75%, 근친혼 범위 축소 '사실상' 반대, 2024.3.11.
· 서울경제, 근친혼 금지 '8촌→4촌' 축소 논란… '인륜 무너져' vs '혼인의 자유', 2024.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