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사중재의 의의와 특징 및 상사중재절차

목차

1) 상사중재의 의의

2) 상사중재의 특징
(1) 단심제
(2) 신속한 분쟁해결
(3) 저렴한 중재비용
(4) 국제적인 인정
(5) 전문가에 의한 판단
(6) 심리의 비공개

3) 상사중재의 절차
(1) 중재계약 및 신청서 제출
(2) 중재신청의 접수 및 통지
(3) 중재인 선정
(4) 심리절차
(5) 중재판정 및 송달

*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상사중재의 의의

상사중재란 거래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상거래 분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원의 판결에 의하지 아니하고 제3자를 중재인으로 선정하여 분쟁의 해결을 중재인의 판정에 맡기고 최종적으로 그 판정에 복종함으로써 분쟁을 해결하는 제도이다. 아울러 국가공권력을 발동하여 강제집행할 수 있는 권리가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다.
상거래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쟁의 해결에는 보편적으로 소송이 있지만, 급격히 증대되는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분야의 모든 분쟁을 해결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최근에는 신속하고 저렴한 소송의 분쟁해결제도를 활용하는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으며 그 가운데서 대표적인 것이 상사중재이다.

2) 상사중재의 특징

상사중재제도는 당사자 자치의 원칙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소송제도와 비교하여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

(1) 단심제

소송은 인간의 모든 사항에 대한 분쟁을 결정하므로 매우 신중한 절차를 요하게 되어 3심제를 운영하고 있다.
때로는 신체의 생사여부에 관한 형사적 문제도 심리판단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중재는 몇 나라의 예외를 제외하고는 단심제로 운영되고 있어 법원에 비하여 매우 짧은 단계를 거쳐 최종판정에 도달하게 된다.

(2) 신속한 분쟁해결

소송은 평균 대법원까지 2-3년이 걸리지만, 중재는 당사자들의 합의로써 판정기간을 정할 수 있다. 또한 긴급성에 따라서는 집중심리로 심리횟수를 줄이고 심리 자체의 소요기간도 단축시킬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당사자들이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중재가 개시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중재판정을 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국내중재가 약 4개윌, 국제중재가 약 6개월 정도 소요된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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