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계법규의 종류와 목적

소개

과제명: 소방관계법규의 종류를 살펴보고 소방관계법규의 목적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성적: 93점/100점

목차

I. 서론

II. 본론
1. “소방관계법규”의 정의
2. 소방관계법규의 종류와 목적
(1) 소방기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2)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화재예방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3)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소방시설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4)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5) 위험물안전관리법(약칭: 위험물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6)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약칭: 다중이용업소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III. 결론

본문내용

I. 서론
1958년 3월 11일 법률 제489호로 「소방법」이 제정·공포됨에 따라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체계적이고 독립적인 소방법이 등장하게 되었다. 이 법에서는 화재·풍수재(風水災) 또는 설해(雪害)를 예방, 경계, 진압, 방어하여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을 그 재해로부터 보호하는 동시에 그로 인한 피해를 경감하여 안녕질서를 유지하고 사회의 복리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한국민족문화대백과).
그때 이후로, 화재를 예방하고 화재 시 소화와 피난 및 구조에 도움을 주어 우리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소방관계법규들이 제정되어 왔다. 건축물들은 점점 고층화되고, 도시는 과밀화되며, 산업 현장에서는 더욱 다양한 위험물들이 사용되고, 화재의 위험성을 줄이기 위해 더욱 전문적인 소방시설들이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소방관계법규들도 더욱더 세분화되고 강화되고 있는 추세다.
하지만 소방관계법규가 점점 전문화되고 어려워지고 수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자칫 잘못하면 소방관계법규를 준용할 때 일부분을 누락시키기 쉽고, 그에 따라 화재 예방이나 화재에 대한 우리의 태도에 공백이 생겨 실제 화재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소방관계법규를 잘 알고 적용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그러므로 이번 과제를 통해 비록 소방관계법규의 모든 규정들을 조사할 수는 없더라도, 최소한 소방관계법규가 어떤 종류와 체계를 가지고 있고 어떤 목적에 기여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II. 본론
1. “소방관계법규”의 정의
두산백과에서는 “법규(法規)”라는 단어를 이렇게 정의한다. “① 추상적 의미를 가지는 법규범을 법규라고 하고, 구체적 의미를 가지는 행정행위나 재판 판결과 대립된다. 행정이나 재판이 법규에 따른다고 하는 경우는 이런 뜻에서이다.

참고자료

· 두산백과. 법규, 법률, 명령, 조례, 규칙, http://www.doopedia.co.kr (검색일: 2024. 8.11.)
·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방기본법, 화재예방법, 소방시설법, 소방시설공사업법, 위험물안전관리법, 다중이용업소법, https://www.law.go.kr (검색일: 2024. 8. 11.).
· 한국민족문화대백과. 소방, https://encykorea.aks.ac.kr (검색일: 2024. 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