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안전기준이 변경되어 그 기준이 강화되는 경우 기존의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에 대하여는 변경 후
- 최초 등록일
- 2023.08.25
- 최종 저작일
- 202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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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과목명: 소방법규
제목: 화재안전기준이 변경되어 그 기준이 강화되는 경우 기존의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에 대하여는 변경 후의 화재안전기준을 적용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4가지 소방시설를 기술하세요.
목차
I. 서론
II. 본론
1. 소화설비
2. 경보설비
2. 경보설비
1) 피난 기구
2) 인명구조기구
3) 유도등
4) 비상조명등 및 휴대용 비상조명등
4. 소화용수설비
5. 소화활동설비
III. 결론
IV. 참고문헌
본문내용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과거 소방시설법)>은 화재와 재난, 재해 기타 위급한 상황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신체,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화재 예방과 안전 관리에 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하고 소방시설 등을 설치, 유지, 안전관리해야 하는 사항에 대해 정하여 공공 안전과 복리의 증진에 이바히자고자 한다. 과거 <소방시설법>으로 불렸던 법률은 화재의 예방 정책에 관한 사항, 소방시설의 설치와 관리에 관한 사항이 함께 규정되어 있어서 국민들이 이해하기 어려웠다. 그래서 법의 목적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법규를 준수하기가 어려웠다. 이에 <화재예방, 소방 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라는 이름으로 법을 전부개정하면서 복잡하게 규정되어 있던 화재 예방에 관한 사항을 분리해 별도의 법률을 제정한 것이 이 법률이다. 한편, 이 법은 변화하는 소방 환경에 맞게 현행 제도 운영상 드러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였다.
참고 자료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