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법각론 A+리포트,1세대 다(多)주택 양도소득세 중과 제도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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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론
2. 심판례 소개 및 사실관계 정리
3. 쟁점 및 심판결정
4. 심판례를 통한 향후 개선방향 및 시사점

본문내용

양도소득세 중과세 제도는 1세대 다(多)주택자가 주택 양도 시 기본 세율보다 높은 중과세율을 적용하게 함으로써 매각을 촉진하고 부동산 시장의 안정과 투기 방지를 위해 도입된 조치이다. 2017년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인해 해당 규제를 도입했는데 현재는 부동산 침체 방지 등의 이유로 일시적으로 중과 제도를 유예하고 있다.
매도자 입장에서는 주택 수에 따라 주택 양도 시 양도소득세 중과와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의 불이익을 받기 때문에 주택 수 판정이 매우 중요하다. 주택 보유 수에 따라 2주택자는 20%, 3주택 이상 보유자는 30%의 추가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주택 수를 산정할 때 오피스텔이 주택으로 인정되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소득세법 상 주택의 개념은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인데 오피스텔은 업무용이 아닌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 실제 용도와 시설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필자는 1세대 다주택자의 주택 수 판정 중에서도 오피스텔의 용도 판단에 대한 조세심판원 결정 사례를 알아보고 그에 따른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