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규_의료과오 판례분석

소개

"간호법규_의료과오 판례분석"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제목과 사건번호

2. 대법원 판례
1) 사건의 개요
2) 대법원의 판단 및 해석

3. 사건과 관련된 간호실무의 가이드라인 조사
1) 투약과 관련된 안전간호 활동지침
2) 간호사의 주의의무
3) SBAR(Situation, Background, Assessment, Recommendation)

4. 사건과 관련된 참조 조문 제시
1) 제27조(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
2) 업무상 과실 치사 , 대법원 2011. 9. 8. 선고 2009도13959 판결

5. 느낀점

6.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제목과 사건번호
: 심근경색증 환자의 활력체크에 대한 과실책임, 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6도294 판결

2. 대법원 판례
1) 사건의 개요
급성 장염 및 심근경색 등의 증상으로 입원 중인 환자가 지속적으로 심장박동이 약해지고, 심한 두통, 호흡곤란 및 전신마비 증상을 보였으나, 간호사는 당직의사의 지시 없이 진통제 (소페낙)와 신경안정제(디아제팜)를 환자에게 투여하였을 뿐만 아니라, 같은 날 04:10경까지 당직의사에게 환자의 증상을 알리지 않았고, 04:20경 당직의사가 환자의 상태를 확인한 이후 07:00경까지 환자가 검은색 변을 보며 심장박동수가 지속적으로 떨어지는 사실을 당직의사에게 보고하지 않음으로써 심근경색으로 사망에 이르게 된 사건

참고자료

· 근거기반 임상간호실무지침: 중심정맥 주입요법(2021)
· https://khna.or.kr/home/data/230223/khna_guide_2023_1.pdf
· 개정판 중환자실 안전관리 지침(2017), 이순행
· https://kacn.or.kr/safe.pdf
· 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6도294 판결 [의료법위반ㆍ업무상과실치사]
· https://casenote.kr/%EB%8C%80%EB%B2%95%EC%9B%90/2006%EB%8F%84294
· RNJOB 간호실무, SBAR
· https://nursingnavi.rnjob.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