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의 원인과 해결방안

목차

1. 서론
2. 아동학대 정의 및 유형
3. 아동학대 발생 원인 및 현황
4. 아동학대 관련 기사
5. 신고의무자를 활용한 아동학대 해결방안

본문내용

최근 아동학대 관련 기사가 매스컴을 통해 자주 보고됨에 따라 아동학대는 더 이상 은밀한 것이 아닌 우리 주변에서 쉽게 직접적,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범죄로 드러나기 시작했다. 그러나 여전히 양육 1차 의무자인 부모로부터 학대받는 아동의 안전을 보호받기 어렵고, 또한 아동의 안전을 위해 제 3자의 개입이 필요하나 신고의무자의 신고 인식도 낮고 신고율이 저조한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아동학대 피해 아동은 문제 상황 속에서 헤어 나오지 못하고 삶의 질은 더욱 낮아지고 있으며 인권을 보호받지 못하여 극단적으로 사망에 이를 수도 있을 것이다.
또한, 아동은 스스로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이 없고 반복되는 학대를 수동적으로 받아들여 학대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는 악순환 속에서 삶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소외되어 있는 학대 아동들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고 심각한 상황 속에서 헤어 나올 수 있도록 신고의무자들의 인식과 의무가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0조에 의하면 아동을 대면하는 직업군에 종사하는 성인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로서 아도학대가 의심되거나 아동학대 사례를 발견했을 시 반드시 학대신고를 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라고 한다.

참고자료

· 김은정(2016), 아동학대 현황과 예방정책, 보건복지포럼.
· 박광동(2018), 아돟악대 관련 법제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 우경연(2016), 아동학대 관련법과 판례에 관한 연구,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 김창훈기자, 한국일보, 2024.08.30.작성, “부모의 탈을 쓴 아동학대자들”,
·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4083016050003420?did=N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