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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한국외대 미네르바인문(2)읽기와토의.토론 레포트

"(A+)한국외대 미네르바인문(2)읽기와토의.토론 레포트"에 대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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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1.30 최종저작일 202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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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한국외대 미네르바인문(2)읽기와토의.토론 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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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청소년 SNS 사용의 심각한 사회적 문제점을 체계적으로 분석
    • 📊 빅테크 기업의 청소년 대상 부당한 관행에 대한 심층 연구
    • 💡 SNS 규제의 이점과 한계를 균형있게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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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

    "(A+)한국외대 미네르바인문(2)읽기와토의.토론 레포트"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서론
    2. 청소년 SNS 규제의 필요성
    3. 청소년 SNS 규제의 부작용
    4. SNS의 이점과 해악의 저울질
    5. 결론

    본문내용

    최근 전세계적으로 빅테크 기업에 대한 규제와 청소년 SNS 사용 제한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올해 청소년 온라인 보호 조치인 COPPA 2.0이 미국 상원을 통과했으며 미국 법무부는 거대 플랫폼 기업인 틱톡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유럽 연합은 이미 2023년부터 디지털서비스법(이하 DSA)을 도입하여 빅테크 기업 규제의 선두에 나서고 있는 실정이다. 기업의 세계 매출액의 6%까지도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DSA는 빅테크 기업에 대한 강력한 견제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한국에서도 이를 벤치마킹하려는 시도가 있었다. 또한 전세계 최초로 호주 정부가 국가 차원에서 SNS 사용에 나이 제한을 도입하는 일도 있었다. SNS가 청소년에게 거대한 해악을 끼치고 있으며 규제가 시급하다고 본 것이다. 이외에도 프랑스, 스웨덴 등의 국가에서도 청소년으로부터 SNS를 격리하려는 시도에 열을 올리고 있다. 빅테크 기업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본격적으로 대두되고 대중들 사이에 SNS의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이 부각되게 된 배경에는 2021년 페이스북 내부 폭로가 있었다. 페이스북의 직원이었던 데이터 과학자 프랜시스 하우겐은 당시 페이스북(현 메타)의 경영진들이 인스타그램의 유해성을 인지하고도 회사의 이윤 극대화를 위해 이를 방조했다고 폭로해 큰 파장을 일으켰다.

    참고자료

    · Clare Duffy, 「US government sues TikTok for allegedly violating children’s privacy law」, CNN News, https://us.cnn.com/2024/08/02/tech/tiktok-department-of-justice-lawsuit/index.html
    · Martin Coulter, 「Big Tech braces for EU Digital Services Act regulations」, Reuters, reuters.com/technology/big-tech-braces-roll-out-eus-digital-services-act-2023-08-24/
    · 서유진, 「"애들은 '멍청한 폰' 써야"…스마트폰 금지, 총리까지 나선 나라 [세계 한잔]」, 중앙일보,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78183
    · Scott Pelley, 「Whistleblower: Facebook is misleading the public on progress against hate speech, violence, misinformation」, CBS News, https://shorturl.at/b8RLE
    · CBS Miami Team, 「FAU study: Suicide rates rising in children ages 13-14」, CBS News, cbsnews.com/miami/news/fau-study-suicide-rates-rising-in-children-ages-13-14/
    · 장은지, 「청소년 SNS 중독에… 메타 “내년 1월부터 ‘인스타’ 사용 제한”」, 동아일보,
    · donga.com/news/Economy/article/all/20241106/130375885/2
    · 「[친절한 뉴스] ‘게임 셧다운제’ 10년 만에 폐지…왜?」, KBS 뉴스,
    ·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5268962
    · 「텔레그램 n번방: 문 대통령, 'n번방 회원 전원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 BBC News,
    · https://www.bbc.com/korean/52001589
    · 이승우, 「[단독] ‘딥페이크’ 가해자 83%가 10대…청소년 성범죄 5년 새 70% 늘어」, 동아일보, 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41010/130189169/1
    ·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2023, 「2023 스마트폰 과의존 실태조사」,
    · https://www.nia.or.kr/site/nia_kor/ex/bbs/View.do?cbIdx=65914&bcIdx=26508&parentSeq=26508
    · 갤럽, 「2012-2023 스마트폰 사용률 & 브랜드, 스마트워치, 무선이어폰에 대한 조사」,
    · https://www.gallup.co.kr/gallupdb/reportContent.asp?seqNo=1405
  • AI와 토픽 톺아보기

    • 1. 청소년 SNS 중독 및 정신건강 문제
      청소년의 SNS 중독은 현대 사회의 심각한 정신건강 문제입니다. 과도한 SNS 사용은 수면 부족, 불안감, 우울증 등을 유발하며, 특히 뇌 발달 단계에 있는 청소년에게 더욱 위험합니다. 알고리즘 기반의 무한 스크롤 기능은 의도적으로 중독성을 높이도록 설계되어 있어, 청소년들이 자발적으로 사용을 조절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타인과의 비교로 인한 자존감 저하와 사이버 폭력 피해도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학교 교육, 부모의 관심, 그리고 플랫폼의 책임 있는 설계가 함께 필요합니다.
    • 2. 빅테크 기업의 규제 필요성
      빅테크 기업들의 규제는 필수적입니다. 이들은 막대한 사용자 데이터를 수집하고 활용하면서도 투명성이 부족하며, 개인정보 보호 규정을 충분히 준수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알고리즘 설계와 광고 전략은 윤리적 문제를 야기합니다. 규제를 통해 데이터 투명성 강화, 알고리즘 공개, 청소년 보호 기준 마련 등이 필요합니다. 다만 규제는 혁신을 저해하지 않으면서도 사용자 권리를 보호하는 균형잡힌 방식으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 3. SNS의 긍정적 기능과 자기표현의 기회
      SNS는 청소년에게 긍정적인 측면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자신의 생각과 창의성을 표현할 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하며, 관심사가 같은 사람들과의 연결을 통해 공동체 의식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특히 소수자나 주변화된 청소년들에게는 자신의 정체성을 탐색하고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중요한 공간입니다. 또한 사회 문제에 대한 인식 제고와 시민 참여를 촉진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SNS 자체를 부정하기보다는, 건강한 사용 문화를 조성하고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 4. SNS를 통한 청소년 범죄 노출
      SNS는 청소년을 다양한 범죄 위험에 노출시킵니다. 사이버 성착취, 온라인 사기, 약물 거래, 폭력 조장 등이 SNS를 통해 쉽게 확산됩니다. 청소년들은 디지털 리터러시가 부족해 이러한 위험을 인식하지 못하거나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한 개인정보 노출로 인한 신원 도용, 스토킹, 협박 등의 피해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청소년 대상 디지털 안전 교육 강화, 플랫폼의 신고 시스템 개선, 법 집행 기관의 사이버 범죄 대응 능력 강화가 필요합니다.
  • 자료후기

      Ai 리뷰
      청소년 SNS 규제의 필요성과 부작용, 그리고 규제의 이점과 해악을 균형있게 분석하고 있어 이 문제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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