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의 사회적 기회비용은 무엇인지 서술해 봅시다

소개

경제학개론
주제 : 무상급식의 사회적 기회비용은 무엇인지 서술해 봅시다.

목차

I. 서론

II. 본론
1. 기회비용의 의미
2. 무상급식의 사회적 기회비용

III. 결론 및 소견

IV. 참고문헌

본문내용

최근 한국 사회에서 복지와 관련하여 큰 논란을 빚은 정책이 있었는데, 바로 모든 학생들에게 무상급식을 제공하겠다는 정책이다.
과거에는 차상위계층 학생 등 특정한 학생들에게만 무상으로 급식이 제공되었고 그렇지 않은 학생들에게는 급식비를 징수하는 형태의 급식이 일반적이었다.
하지만 이처럼 선별주의(Selectivism, 복지가 필요한 개인에게만 선별적으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패러다임)에 입각한 복지 정책이 더 이상 시대에 맞지 않으며, 모든 국민이 현재보다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보편적인 복지를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보편주의(Universalism, 보편적 국민으로서의 모두에게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패러다임) 정책으로서 무상급식을 제공하자는 정책이 실시되게 된 것이다.
일각에서는 모두에게 무상급식을 제공함으로써 과거에는 일부 무상급식을 제공받던 학생들이 일종의 "낙인(Stigma)"이 찍히던 상황을 피할 수 있게 되었다는 장점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또다른 한편에서는 무상급식에 소요되는 재정 비용이 막대함을 지적하며 무상급식을 비판하고 있어, 이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참고자료

· KDI 경제정보센터, 기회비용과 사회적 선택, 2009.12.17.
· 권용훈(외), 공공투자사업 사회적비용 산정의 쟁점과 대응방안,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 2021.12.31.
· 한겨레, [왜냐면] 교육투자는 합리적인 경제행위다, 2020.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