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급여법 태동 배경이 되었던 2014년 2월 ‘송파 세모녀 동반자살 사건'과 비슷한 사건이 재발되는

소개

·과목명: 사회복지 법제와 실천
·주제: 사회보장급여법 태동 배경이 되었던 2014년 2월 ‘송파 세 모녀 동반자살 사건’과 비슷한 사건이 재발 되는 이유와 재발방지책에 관해 기술하고, 사회보장급여법에서 개정되어야 할 사항을 설명하시오.

목차

Ⅰ. 서론, 사회보장급여법이란?

Ⅱ. 본론
1. 사회보장급여법 태동 배경이 되었던 ‘송파 세 모녀 동반자살 사건’과 비슷한 사건이 재발 되는 이유
1) 복지 혜택을 받기 위한 신청, 혹은 그 방법을 잘 모르는 이들이 많음
2) 급여를 지원받아도 급여의 정도가 미미함
3) 가난이 대물림 됨
2. 재발방지책
1) 보장기관에서 사회보장급여 신청 대상자를 빠짐없이 다 파악하고 각 가정에 복지사를 파견하여 보장급여를 받을 수 있게 돕기
2) 급여를 올리기
3) 자녀들이 있는 경우, 자녀 사회보장급여를 따로 지급하기
3. 사회보장급여법에서 개정되어야 할 사항
1) 법의 목적(제 1조) - ‘사회보장 급여가 공정하고 효과적으로 제공되도록 하며, 사회보장제도가 지역사회에 통합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그 기반을 구축하는 것’을 ‘사회보장 급여가 공정하고 형편에 맞게 차등적으로 제공되도록 하며, 사회보장제도가 전국에 통합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그 기반을 구축하는 것’으로 개정하면 좋음

Ⅲ. 결론, 위에서 서술한 내용에 관한 내 견해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사회보장급여법은 2014년, 송파구에서 세 모녀가 생활고로 인해 번개탄을 피우고 동반 자살한 사건인 ‘송파 세 모녀 동반자살 사건’으로 인해 2015년 발족 된다. 이 법에서는 모든 저소득층의 현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여 명단에 이들의 정보가 누락 되지 않도록 하여 사회보장급여를 받아볼 수 있도록 한다. 누구라도, 저소득으로 인해 생활고를 이겨내지 못하고 있다면, 신청을 통해 급여를 받아볼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이 법이 있기 전까지는 기초생활 수급법이 저소득층을 위한 법으로 존재하고 있었는데, 수급법은 다소 까다로운 기준에 부합해야 급여를 받아보게 하여, 다수의 저소득층을 끌어안기 힘들어 일각에서 이의를 제기하기도 하고 있었다. 그래서 사회보장급여법은 새로운 대안으로서 자리매김하려고 했던 것이다.

참고자료

· 내달부터 생계·의료급여 등 주소지 상관없이 신청 가능
· -2024.03.31., 연합뉴스-
· 시흥시 배곧1동, 제5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공개모집
· -2024.04.15., 경기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