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거주하는(시ㆍ군ㆍ구)자치단체의 지방의회에서 제정하여 현재 시행하고 있는

소개

교과목명 : 사회복지법제와실천
<과제명> 자신이 거주하는(시ㆍ군ㆍ구)자치단체의 지방의회에서 제정하여 현재 시행하고 있는 사회복지관련 조례1개를 조사하고, 조사한 조례의 각 조항에 입각한 조례의 문제점과 개선점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기술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포천시 사회복지관련 조례
2. 조례의 문제점과 개선점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헌법에 따라 법령 범위 안에서 자치와 관련한 규정이 있고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자치단체는 법령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해 조례를 제정하며 자치단체, 자치단체장은 법령, 조례가 위임한 범위 안에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주민의 권리 제한이나 의무 부과와 관련한 사항, 벌칙을 정할 때는 법률 위임이 있어야 하고 자치법규는 자치권에 따라 정립하는 것이기에 자치 구역 안에서만 효력이 나타나며 이러한 측면에서 국가가 입법권 작용으로 제정한 법령이 전국에 걸쳐서 효력을 지니게 되는 것과는 차이가 있다. 하지만 자치법규도 헌법을 정점으로 하는 국법 체계 일부로 전체적인 법체계로서 통일성을 유지해야만 한다.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가 존재한다면 그들 자치법규 사이에서도 일련의 질서를 유지해야만 하는데 자치법규에는 지방의회의 의결로 제정하는 조례와 지방자치단체장이 제정하는 규칙 두 가지가 존재한다. 이러한 두 가지 중에서 조례와 관련해 내가 사는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참고자료

· 유정훈, 2015, 자치법규의 개인정보 제도개선에 관한 방안 연구, 국내석사학위논문 건국대학교 정보통신대학원, p.6
· 박신혁, 2016, 정보격차해소를 위한 도서관 자치법규 연구, 국내석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대학원, p.21~23
· 자치법규정보시스템, 포천시 이웃돕기사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24년 5월 12일 접속, https://www.elis.go.kr/allalr/selectAlrBdtOn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