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 사회에서는 많은 일자리가 사라질 것이다. 대규모 실업사태의 대안책으로 로봇세금

소개

사회학개론
기말고사 시험문제
1. 미래 사회에서는 많은 일자리가 사라질 것이다. 대규모 실업사태의 대안책으로 로봇세금, 업무자동화세금, 전 국민 대상 기본소득, 보편적 복지 등의 실행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여라.
2. 향후 10년 내에 인류 사회를 위협할 것으로 예상되는 위험요소 중 한 가지를 선택해서 그 위험요소를 제거할 수 있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여라

목차

1. 로봇세금, 업무자동화세금, 전 국민 대상 기본소득, 보편적 복지 실행 가능성
1) 로봇세금
2) 업무자동화세금
3) 전 국민 대상 기본소득
4) 보편적 복지

2. 향후 10년 내에 인류를 위협할 것으로 예상되는 위험요소 및 제거 방안
1) 자연재해의 위험요소
2) 자연재해의 위험요소 제거 방안
(1) 탄소 배출량 감소
(2) 홍수 대비
(3) 식량 확보

본문내용

로봇 공학의 혁명이 일어나면서 로봇을 사용한 경우 로봇 사용자에게 소득세 수준의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로봇세와 관련해서 나는 실행 가능성이 적다고 생각한다. 그 이유는 우선 로봇에 대한 범위가 너무 넓기 때문이다. 로봇 팔, 로봇 공정 자동화 등 다양한 범위에서 로봇이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로봇을 어떻게 정의하는지에 따라서 로봇세가 달라진다. 이는 자칫하면 어느 업종은 로봇세를 과도하게 물고 어떤 업종은 로봇세를 적게 내는 차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또한, 로봇공학이 혁명으로 다가오는 만큼 관련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와중에 로봇세를 도입하게 되면 로봇 산업이 침체기로 빠질 수 있다. 다른 나라가 활발하게 로봇을 연구하고 있을 때 우리나라는 로봇 연구가 뒤처지게 되어 경제적으로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다.

참고자료

· 현기호, '로봇세' 도입, 보수진영 '반대' 진보 '찬성' 선진국은?, 이코리아, 2023.02.21.
· https://www.ekorea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65444
· 강현철, 기본소득제, 도입해야 할까?, KDI 경제정보센터, 2016년 8월호
· https://eiec.kdi.re.kr/publish/columnView.do?cidx=10631&sel_year=2016&sel_month=08
· 박기용, “지난해 전세계 탄소 배출량 사상 최대”…국제에너지기구 발표, 한겨레, 2024.03.03.
· https://www.hani.co.kr/arti/society/environment/1130673.html
· 정혁훈, "빛 비췄더니 농작물이 쑥쑥"…LED 조명 뭐길래, 매일경제, 2021.09.07.
· https://www.mk.co.kr/news/economy/100182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