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7월1일부터 변경된 장애등급제에 대해 설명하시오

소개

2019년7월1일부터 변경된 장애등급제에 대해 설명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장애등록제도의 방식과 특징

2. 2019년 7월 1일 장애등급제 폐지

3. 장애등급제 폐지의 쟁점
1) 적용대상
2) 대상자선정기준
3) 급여종류 및 형태
4) 급여의 재정구조

4. 장애등급제 폐지와 장애인 복지서비스

5. 나의 의견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장애인복지급여의 대상자 선정기준이 되어온 장애등급제가 2019년 7월 1일부로 일부 폐지되었다. 정부는 2019년 장애인활동지원제도를 시작으로 2020년 장애인 전용 콜택시, 주차구역 이용 등 이동분야, 2022년 장애인연금, 장애인의무고용 대상 등 소득ㆍ고용분야 순으로 장애등급제를 단계적으로 폐지한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장애인복지의 경우 의료적 기준인 장애등급을 거의 유일한 대상자선정기준으로 삼고 있어 많은 문제가 있었다. 예를 들어 장애인활동지원제도의 경우 장애등급이 4급이면 아무리 일상생활수행이 어렵더라도 서비스를 받을 수 없었다. 점자주민등록증의 경우에도 1-3급 시각장애인이 대상이었기 때문에 4급 시각장애인의 경우 점자주민등록증이 필요한 경우에도 점자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없었다. 장애등급제가 의료적 문제 위주로 되어 있다는 점은 지속적으로 지적되어온 문제였다. 그러나 본격적으로 장애등급제 폐지 운동의 계기가 된 것은 2007년 장애등급재심사 시범사업을 시행하면서 많은 장애인들의 장애등급이 하락한 것과 장애인활동지원제도 대상을 장애 1급으로 한정하면서였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2019년7월1일부터 변경된 장애등급제에 대해 설명해 보겠다.

참고자료

· 김동기·이상진·서동명·이상우(2017). “3차 장애등급제 개편 시범사업 성과분석연구”, 목원대학교 산학협력단·보건복지부.
· 김가희·박수지. (2019).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이용자가 인식하는 서비스 품질이 재이용의사에 미치는 영향과 이용자 중심 성과의 매개효과 분석. 한국사회복지행정학.
· 이승기(2017). “장애등급제 폐지를 위한 제도정비 방안 고찰”『사회복지법제연구』, 제8권 제2호.
· 김광호. (2020).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가 이용자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복지상담교육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