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요약정리, 국적이탈의 자유와 국적법상 국적이탈 제도

소개

주제: 논문 요약정리, 국적이탈의 자유와 국적법상 국적이탈 제도

목차

[1] 국적이탈 제한과 국적

[2] 국적의 헌법적 의의 및 국적이탈의 자유
1. 국적의 의의 및 국적 이탈
2. 헌법상의 국적 제도와 국적에 대한 권리
3. 헌법상 국적이탈 자유의 내용 및 근거

[3] 국적법상 국적이탈 자유의 연혁
1. 1948년 국적법, 1963년의 법 개정
2. 1997년 국적법 개정
3. 2005년 국적법 개정
4. 2010년 국적법 개정
5. 2022년 국적법 개정 및 현행 국적법상 국적이탈 제도

[4] 실질적 유대 없는 복수국적자의 국적이탈 제도 개선 필요성 및 방안
1. 헌법재판소 의견
2. 제도 개선 필요성 및 방안

본문내용

[1] 국적이탈 제한과 국적
2020년 9월, 헌법재판소는 국적법 제12조 제2항 본문 등이 국적이탈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취지의 결정을 내렸다. 이러한 헌법재판소의 결정 이후로 생활 근거가 외국에 있는 복수국적자에게는 예외적으로 국적이탈 절차를 도입해야 할 입법적 필요성이 생겻다. 그 결과로 2022년 9월 15일에 국적법 개정이 이루어져 동년 10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국적법의 개정은 병역기피를 목적으로 한 원정출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국적이탈을 제한했던 2005년의 국적법 개정, 복수국적을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국적 선택과 국적이탈 절차를 개선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2010년의 국적법 개정에 이어 추가적으로 국적이탈을 제도화한 법률 개정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최근에도 법 개정 후에도 국적유보제나 국적 자동상실제 도입 등 국적이탈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는 주장은 끊이지 않고 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국적의 이탈을 국가가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것이 헌법적으로 타당하냐는 것의 문제이다. 국적은 국민이 되는 법적 요건 내지 법적 자격을 말한다. 헌법 제2조 제1항에서는 대한민국의 국적 요건을 법률로 규정하도록 하고 있다. 국적은 개인의 차원에서는 하나의 국가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의 법적 지위를 향유하기 위한 전제 조건이기 때문에 국민으로서의 기본권을 향유하기 위한 전제 조건이 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