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노후 연금제도)

소개

사회문제론
주제: 국민연금(노후 연금제도)

목차

I. 서론

II. 본론
1. 국민연금 도입 배경
2. 국민연금 목적
3. 국민연금 지원 방식
4. 국민연금 관련 법령
1) 국민연금법
가. 가입자 종류에 대한 규정
나. 급여의 종류
2) 국민연금법시행령
5. 국민연금 관련 외국 정책
1) 미국
2) 일본

III. 결론: 국민연금을 둘러싼 이슈들에 대한 논의를 중심으로

IV. 참고문헌

본문내용

국민 평균수명이 길어지면서 노년기가 길어져서 노후대비의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나라 국민의 평균수명은 2022년을 기준으로 82.7세이다. 흔히 60세 이상을 노년으로 보는데, 그렇다면 22.7년은 노인으로 살아야 한다는 의미이다. 과연 20년 넘는 기간 동안 경제활동을 하지 않고 노후 자금만으로 생활할 수 있을까. 노후 대비가 아주 잘 되어 있는 사람이라면 가능할 것이다. 그렇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처럼 노후대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은 개인의 노력만으로는 경제적으로 여유 있고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하기 어렵다. 노년기가 길어지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은퇴 이후의 삶을 준비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실제로는 이것을 하기 어렵다. 우리나라에서 국민연금 가입자 5명 중에 2명꼴로 노후준비를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다. 가장 큰 이유는 노후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면서도 경제적인 여유가 없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경제활동을 왕성하게 해야 하는 시기에 자녀 교육비나 주택구매자금으로 많은 돈을 지출하기 때문에 노후 대비를 자발적으로 하기 어렵다고 이야기한다. 그래서 많은 국민들이 강제 납부 방식인 국민연금을 통해 ‘차라리 보험료를 더 많이 내더라도 연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다면 그것을 원한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우리나라 국민들의 노후대비 수단에서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국민연금 같은 공적연금이다. 다음 순위를 차지한 것은 예, 적금이나 주식 같은 금융상품이고, 사적연금이나 퇴직연금이 다음 순위를 차지했다. 부동산 운용을 통해 노후자금을 조달하는 사람들은 전체의 10% 남짓에 불과했다. 결국 우리나라 사람들은 내 집 마련을 하기 위해 많은 비용을 지출해야 하는데, ‘내 집’이라는 것은 노후에 안정적인 주거지를 제공하기는 하지만, 그 자체로 노후 생활에 필요한 수익을 발생시키지는 않기 때문에 노후 생활에 큰 도움이 되지는 않는 셈이다.

참고자료

· 지표누리, 기대수명
· 김향미, ‘노후 준비 왜 못하나요?’ ... 국민연금 가입자 77% “경제적 여건이 안 돼서”, 경향신문
·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국민연금의 도입과 발전
· 국민연금법
· 이연지, 2023.2.23. [연금가이드1 미국편] 퇴직연금으로 백만장자 꿈꿀 수 있는 나라, 브라보마이라이프
· 김웅철, 2023.1.31. 일본 연금 개혁: 오래 내고, 늦게 받고, 보호막은 두텁게,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