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의 공급주체에서 국가공급(공공)과 민간공급의 특징및 장단점을 설명하고

소개

과목명: 사회복지정책론
주제: 사회복지의 공급주체에서 국가공급(공공)과 민간공급의 특징및 장단점을 설명하고 최근 한국의 사회서비스 사업 민영화및 시장화에 대한 생각을 논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사회복지서비스 국가공급의 특징 및 장단점
2. 국내 사회서비스사업 민영화 및 시장화에 대한 생각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신자유주의가 사회복지에 등장하면서부터 기존의 사회복지서비스를 공급하던 주체가 국가공급에서 민간공급으로 변화하고 있다. 20세기 후반부터 과도한 복지정책으로 인하여 누구나 쉽게 국가급여의 수급자가 될 수 있다는 인식이 퍼지면서 국가 재정이 악화되거나 경제 침체로 이어진다는 비판이 잇따르게 되면서 이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분석을 해보는 것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서 사회복지의 공급주체가 국가냐 민간이냐에 따른 특징과 각각의 장단점을 분석해보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글에서는 사회복지의 공급주체에 따른 각각의 특징과 장단점에 대하여 전반적인 내용을 분석해보고 최근의 대한민국의 사회서비스 사업분야에서의 민영화와 시장화에 대하여 나 자신의 생각을 함께 서술해보도록 하겠다.

Ⅱ. 본론
1. 사회복지서비스 국가공급의 특징 및 장단점
1) 중앙정부에 의한 공급
(1) 공공재 성격의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중앙정부에 의하여 사회복지서비스가 제공되는 경우는 공공재로서의 성격을 강하게 띠게 된다. 이 경우 수요와 공급의 최적점이 높아지기 때문에 사회에 충분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장점을 보인다.
(2) 규모의 경제와 비용 절감
중앙정부에 의해서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을 하게 되면 규모있게 경제를 운영할 수 있고 이를 통하여 비용을 절감시킬 수 있다.

참고자료

· 박경일(2020). 사회복지정책론. 공동체.
· 유범상(2017). 사회복지정책론.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문화원.